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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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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소개

Ⅲ. 냅스터의 등장배경

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Ⅵ. 냅스터와 그누텔라

Ⅶ. 냅스터와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Ⅷ. 냅스터의 망령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이 기존의 저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배포업자간의 ‘이익 조절’(interest analysis)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제, 즉 ‘DMCA\'를 통해 획득한 전리품인 셈이다. 물론 그러한 사업자들의 이익 실현을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보호 확대 내지 강화를 통해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용자에게 가해지는 것을 법이 과연 용인하여야 하는 가의 의문은 결국 우리의 시장 여건에서 그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답을 해야 할 것이다.
Ⅷ. 냅스터의 망령
인터넷과 MP3파일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의 진화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그러나 냅스터로 시작된 음악파일 공유는 음악산업의 수익구조와 수요공급의 틀을 흔들어 놓았다. 미국음반 산업협회는 해마다 줄어드는 음반판매량의 주범으로 파일공유 사이트를 지목하고 있다. 법적인 소송으로 냅스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한 숨 돌리는 듯하던 대형 음반사들은 제 2, 제 3의 냅스터의 등장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서비스 시작 이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매스컴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냅스터는 대형 음반업계와의 소송에 휘말리다가 결국 5대 메이저 중 하나인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에 인수되었다. 냅스터의 발목을 잡은 대형 음반사들이 안심한 것은 잠깐뿐이었다.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냅스터의 뒤를 계승한 후계자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모르페우스(Morpheus)와 카자(Kazaa)다. 미국 스트림캐스트네트워크가 보급하고 있는 모르페우스(www.musiccity.com)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네티즌이 6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성기 냅스터의 회원수가 7천만 명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냅스터의 인기를 따라잡은 셈이다.
과거 음악파일 공유가 특징이었던 냅스터에 비해 최근의 P2P서비스들은 음악파일은 물론이고 각종 소프트웨어와 영화까지 공유하고 있다. 모르페우스 역시 냅스터처럼 대형 음반사들과의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그렇지만 모르페우스는 냅스터에 비해 훨씬 느긋한 입장이다. 모르페우스는 냅스터와 달리 네티즌들이 회원정보나 음악 파일리스트를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또한 모르페우스 소프트웨어를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도 없다. 단지 소프트웨어만 제공할 뿐이다. 모르페우스는 진정한 P2P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냅스터가 광고를 받지 않은 것과는 달리 모르페우스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나가고 있다. 모르페우스를 서비스하는 뮤직시티측은 음반사들과의 일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네델란드계 카자 역시 네덜란드 법원에 의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비스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파일교환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모르페우스, 카자 등 냅스터 유사 서비스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파일교환은 앞으로도 그 기세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음반 업체들의 고민거리는 파일 공유 사이트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PC를 이용해서 음악 CD를 복사하고 제작할 수 있는 CD-RW의 확산 역시 큰 골칫덩어리로 등장했다. 대부분 기존 음악산업의 참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와 유무선 인터넷의 고도화가 촉발시킨 사업환경 변화에 힘겹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셜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EMI, BMG 등\'공룡\'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틈새를 새로운 경쟁자들이 파고들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온라인 음악파일의 무료 배포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미 연방지법이 잠정 폐쇄 결정을 내렸다. 냅스터는 항소법원에 폐쇄판결 유예신청을 냈다. 냅스터 측에 의하면, 냅스터는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음반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다운로드하고 있을 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한 편 힐러리 로젠 RIAA 회장은 냅스터 폐쇄결정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은 싸움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음반업계로서는 신기술을 이용해 면허판매나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도 있으며, 상생(win-win game)의 관계 속에서 반타작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 이것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저지섬은 최근 인근의 건지섬이나 맨섬과 함께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로 지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이 섬들에서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디지철 혁명 덕분에 여러 기업이나 개인은 보다 쉽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냅스터와 조세피난처가 갖는 공통점은 기술발전이 기존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즉 냅스터는 저적권의 경계를 조세피난처는 조세권의 경계를 위협하고 있다. 결국 기존 경제 질서차원에서 그 운명도 생각해야 된다.
참고문헌
◈ 김정호·이완재(2001),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 방석호(2003),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창환(2001),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간저작권
◈ 이진순(2002),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 유형석(2000),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냅스터,   저작권법,   MP3,   P2P,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