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목차

Ⅰ. 서 론 --------------------------------------- 3

Ⅱ. 본 론 ------------------------------------- 4

1.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 4
1.1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 4
1.2 사외이사의 역할 ---------------------------------------- 4
1) 보편적 역할 ----------------------------------------- 5
2)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 --------------------------------- 5
2. 국가별 사외이사제도 ------------------------------------ 6
2.1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 6
2.2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 6
2.3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 7
2.4 유럽의 사외이사제도 ------------------------------------ 8
3.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0
3.1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 --------------------------------- 10
3.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 11
1) 경영자의 영향력 행사의 문제점 -------------------------- 11
2) 감시와 견제기능에서의 문제점 -------------------------- 11
3)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 11
4) 독립성에 대한 문제점 -------------------------------- 11
5)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 -------------------------------- 12
4.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 12

Ⅲ. 결 론 ------------------------------------ 14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actices)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4) 이사회 규모의 축소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이사회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이사회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경영자 감시를 위한 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지연, 경영성과에 대한 솔직한 의견개진의 어려움과 위험감수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가 사외이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도입되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처음부터 평가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즉,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6) 이사의 법적 책임
이사회를 통해 주요경영정책 결정 등의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외이사는 이사회결정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단순한 명예직으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주주 등 투자자를 대표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상충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사외이사의 역할은 경영에 대해 자문 및 조언을 하는 수준에있다. 이러한 시외이사제도를 활성화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와 회사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의 경영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 회의록의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 해임청구 소권이나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들에 의한 이사감시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경영진과 사외이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판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감시기능의 강화를 경영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려는 경영진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철저한 경영감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소수주주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및 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사외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사회제도는 경영자가 장기비전을 갖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이영기, “글러발 경쟁 시대의 한국 기업 소유 지배 구조”, 증보판, KD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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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권, 2001
4. 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한국재무관리학회 9권1호, 2003
5. 박경서, “한국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관한연구”, 한국증권학회, 2003
6. 김태형, 김희천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제도의 비교”, 한국전략경영학회 제3권 제2호, 2003
7. 신철호,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국내 사외이사제도 정착방안에 관한연구”, 2003
8. 김성훈, 박철순,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2003
9. 파이낸셜뉴스 “사외이사 목소리 높아진다 기업 ‘감시의 눈’ 투명·독립경영 이끈다” 2004/09/12
10. 박은경,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11.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통권제572호,2004.법조협회.
12.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13. 문상혁,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지송성 및 가치관련성”, 한국회계정보학회 23권3호, 2005
14. Charkham,jonathan P., Keeping Good Company: A Study of corporate Governance in Five Countries, Claredon Press, London, 1994.
15. Clutterbuck, D. & Peter Waine, The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 McGraw-Hill, 1994.
16. Young Ki Lee, "Corporate Governance: The Structure and Issues in Korea", East 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Jul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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