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

목차

가정폭력&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
의의와 입법배경
목적
구조와내용
현 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구조- 관련법률
제1조(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감독)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3조(경비의 보조)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개정 2009.5.8>)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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