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술 장벽의 이해

목차

1)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3). 평가

본문내용

른 적합판정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통보, 설명해야 한다.
③ 타회원국의 절차가 자국과 다를지라도 자국과 상응하는 적합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있다고
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4)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① 표준에 관한 규약
② 국제표준의 최대한 활용과 채택을 권장하는 것이 주 내용
③ 사전공표 및 협의기회 부여 등이 권장되고 있다.
3). 평가
(1) 현재 국제적으로 WTO/TBT협정의 채택으로 TBT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과 같은 기술관련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여지가 대폭 감소되었다.
(2) 우리나라에는 TBT협정과 관련된 35개의 법률이 있는데 국내 표준을 가능한 국제표준과 맞추어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론,   무역기술장벽의이해,   WTO,   TBT,   표준화제도,   무역기술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