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외교정책의 기동성에 관한연구

목차

ㅇ서론
<Ⅰ> 외교적 기동성의 개념
<Ⅱ> 한국의 외교적 기동성 분석을 위한 분석들
<Ⅲ-> 이승만 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저항형 항의전략
<Ⅳ>장면.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정책: 순응전략
<Ⅴ>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공생형 다변화 전략
<Ⅵ> 결론
<서 평>

본문내용

분야 적으로 종속 된 상황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미국의 휴전협정에 대한 압력과 간섭, 그리고 압박에서 반공포로의 석방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순응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외교적 기동성에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이승만 반공포로석방
의 역압력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성공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장면.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정책의 순응전략에서는 미국의 달러위기와 경제적 불황 아래 미국이 떠맡고 있던 역할을 일본과 부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필요로 함으로써 압력을 넣었다. 군사혁명 후 국내사회의 불안정과 무질서 아래에 기강을 바로 잡기에 시간이 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회담의 추진했다는 점을 볼 때 국제정세에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개념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처하는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정부의 저항형 항의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확고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강대국이 냉전의 승리에 동반한 약소국에게 전리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행위영역 확장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행위를 묵인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보기 드문 외교적 기동성의 확보는 스웰러의 ‘이익편승’ 유형 중 쟈칼
에 해당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 쟈칼의 자세는 지도자인 강대국에 편승하여 자국의 활동 영역을 넓이고 이에 따라 자국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보기 드문 기동성 사례지만 매우 설득력 있으며 시기에 따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약소국으로 국제정세와 강대국의 관계 속에서의 한국 외교정책은 필요이상으로 안보적, 경제적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약소국 정책의 ‘외교적 기동성’을 발휘하며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에 무조건적 순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주성을 드높였다고 생각한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에게 저항형 항의를 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자주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더불어 군사혁명 후 불안정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한일국교 정상화의 순응전략은 시기가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되었지만 저항형 항의로 기동성을 넓혔다면 더욱 발전되고 아시아적 세계적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국가로 발전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약소국은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기동성확보와 상황 대응 능력을 과제를 발미삼아 아시아적,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무조건적 승인이 아닌 저항형 항의를 추구하여 자국에 이익을 가지는 외교를 선택하여 앞으로의 한국외교가 무조건적 약소국입장이 아닌 강대국의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상황대응능력이 크게 향상 되는 시기가 오고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키워드

한국외교론,   한국외교,   외교적기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