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_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서론
1. 재정정책이란
2. 케인즈주의에 대한 오해

본론
Ⅰ. 우리나라의 중요 공공투자
1.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2. 공공근로
3. SOC간접투자
4. 새만금

Ⅱ. 4대강 살리기 사업
1. 현황
2. 비용편익분석
3. 문제점

Ⅲ. 외국사례

Ⅳ. 대안

결론

본문내용

에 미달 시 책임요구
*지불규정제도 : 준공시점의 성능이 기준 미달 시 준공대가를 조정하여 지급.
4. 공공투자사업 사후평가체계 강화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크게 느낀 점은 정책 시행 전에는 사업의 기대효과와 절차에 대한 자료가 자세히 소개되지만, 정작 투자 정책이 실제 실시된 후에 효과와 비용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공공투자사업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사업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부족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계획 변경이 초래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관리체계를 조명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예산절감과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 구조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 사후평가 제도 도입의 제약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제도화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안 평가실시에 대한 일선부처 및 정치권의 반발이나, 평가역량의 부족, 기초자료의 미비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사후적 평가를 제도화하여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발연대를 거쳐오면서 신규 개발이나 건설에만 집중해도 여력이 부족할 만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현안’이 아닌 사업평가와 같은 ‘사후적인 일’에 까지 큰 관심을 기울일 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2)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사후적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즉 사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투자정책과 공공투자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예컨대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집행의 결과가 정책결정 과정에 환류(feed-back)됨으로써 사업설계와 사업집행이 개선될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사업평가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평가는 정책결정이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를 넓혀준다고 하겠다.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는 흔히 계획 및 준비, 예산배정, 집행, 사후평가, 그리고 평가결과를 계획 및 준비단계로 환류하는 일련의 주기(cycle)를 거친다.
사업평가는 이러한 주기를 완결하는 작업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은 개선되거나 확대되거나 폐지되거나 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평가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책임성확보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는 사업평가가 사업 또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사업평가는 정책결정자들이 공공투자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업평가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여지를 찾게 된다. 사업평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은 사업의 세부과정보다 전략적 목표에 사업관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투입물 관리보다 성과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또한 사업평가의 결과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과학적인 욕구도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사업평가 결과가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해진다. 많은 나라들은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평가는 한정된 예산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여러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예산배분을 확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해 예산지원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사업평가가 예산과정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달해 왔다.
셋째, 책임성 확보수단의 제공은 사업평가가 정부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이나 국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운영원칙으로서 자율성이 중요시되고 확산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증진시킬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과 동시에 많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검토는 공공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결론]
이상으로 우리 조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의 일환인 공공사업에 대해 조사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케인즈는 불황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인즈를 그저 정부개입론자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뢰했고, 큰 정부와 작은 시장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강한 정부와 강한 시장을 지향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경제에서 확대 재정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주요 공공투자 사업인 국제스포츠 행사, 공공근로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우리가 조사한 이러한 사업들에 전반적인 문제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불확실한데 있었다.
이제까지의 살펴본 공공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람친화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나친 건설투자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교육, 보건, 사회복지 사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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