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연혁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연혁
1.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2.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3.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4. 의료보험 통합

Ⅱ.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문제점
1.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3.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
5. 형식적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자원낭비
6.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
7.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Ⅲ.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해결방안
1. 의료수가 구조 개편
2. 의약분업제도 개선
3.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4.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5. 국고 지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Grabowski and Vernon, 1992).
약 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가격 보상제도(Reference Pric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준가격 보상제도는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지 약물들을 묶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만을 보험자가 지불하는 제도이다(GAO, 1994).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그 가격의 초과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즉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항목 기준이 아닌 가격(비용) 기준으로 정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비용 수준, 서로 다른 급여(보상) 수준을 가지는 의약품들의 질적 차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3.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4.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제로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를 위해 채택하였던 저급여 정책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급여가 확충되어 의료 이용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관련 총지출(건강보험료+환자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특 히 사고와 같은 경제적 재난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면,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은 높이더라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 즉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환자 본인부담금 축소)하는 것이 위험의 분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과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 확대는 더욱 중요해진다.
건 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의료 이용시 지불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소득 역진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높이고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더 유리하다. 만일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너무 증가시킨다면 그들에게 보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국고 지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자영자를 위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이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위해 자영자에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료 납부에 대한 자영자들의 저항을 감소시켜 의료보험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근로자(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자의 보험료 분담이 궁극적으로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의 감소로 상쇄됨에도 불구하고, 자영자들은 국가가 (고용자의 역할처럼)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도입되던 1988년에 수입의 44%수준이었던 국고 지원의 크기는 최근 26%수준까지 감소하였다(건강보험공단, 2000).
국 고 지원도 결국은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국민의 부담 증가라는 관점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위해 직접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해 더 큰 저항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단기간에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을 위한 목적세의 신설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건강에 유해한 제품(예, 주류, 담배)에 세금을 추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원을 보충하자는 것으로서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소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세의 신설은 조세의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급적 목적세를 줄여 나가야 하는 우리 나라 조세체계의 방향과도 배치되므로 그 장점과 단점(예, 소득 역진성)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험료를 통한 제정 확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므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 국민들의 호응을 높여줄 수 있다.
참고 문헌
- 오완섭, 2003,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백서
- 현외성,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장동일,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전광석, 법문사, 2000, 한국사회보장론법
-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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