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대표대회의 발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주주의 의회제도
2. 중국 의회제도(인민대표대회) 개관
3. 인민대표대회의 역사적 발전과정
4. 개혁개방 이후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변화 발전 양상
(1) 인민대표대회의 역할강화
(2) 지방인대의 선거법 개혁
III.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의 "top-down"시각은 "bottom-up"시각으로 많이 바뀌었다. , p.58.
이와 같은 선거법의 개혁은 중국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데 빠지지 않는 요소이며,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가 중국의 민주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및 전망
이제까지 살펴본 바 대로, 중국에서의 의회로써 기능하는 인민대표대회는 그 역할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여왔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던 인민대표대회의 위신은 등소평 시기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개혁개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써 그 기능의 확대와 역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의 발전의 양상은 입법산출이 개혁개방 이후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측면과 감독활동에 있어서 지방인대의 적극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인대의 역할에서도 드러나지만, 또 1979년 선거법 개혁을 통한 지방인대의 직접선거가 현급까지 확대되었고, 차액선거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게 발견되어진다.
이러한 변화 발전의 양상을 인민대표대회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의회'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표대회의 발전 양상만 가지고 이것이 곧 '의회'로의 도약이며 따라서 민주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혹은 민주화가 진행중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인민대표대회의 역할 강화와 발전은 현재까지는 주로 위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전국인대의 이러한 역할의 강화나 발전의 양상들이 여전히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권한(직권)을 보완 또는 보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곧 밑으로부터의 발전, 즉 전국인대의 역할 강화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참여 증가나 국민에 의한 정치권력 통제 증대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 인민대표대회의 입법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전국인대는 입법을 제외한 다른 정책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앞으로도 인민대표대회의 정책 대의역할과 감독역할이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층 및 중간단위에서의 정치개혁도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그것은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인대가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방인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선거의 확대와 더불어 겸직대표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산당이 대표 후보 추천과 선거를 주도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강화되지 않은 전국인대의 대 정부 감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중국은 3권분립이나 양원제를 절대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서방처럼 당파들 간의 쟁탈이 없지만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국민의 이익을 폭넓게 반영하며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서방의 직업 정치인들과는 달리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17일
서방 국가의 의회제도와 인민대표대회는 구별되며, 서방의 의회제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비록 후진타오 주석이 수차례에 걸쳐 헌법 및 법률과 제도에 의거하여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정치체계의 불안정에 기인한 '국가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전인대의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혁개방 역시 더욱 빠르고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나 유진석·정상은, "제 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22.
, 이것이 중국의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인민대표대회의 이러한 발전의 양상을 곧바로 중국의 민주화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전히 인민대표대회의 발전은 '위로부터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지적한 대로, 전국인대의 발전은 개인과 집단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킨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의 개혁과 간부사화 등을 통해서 연소한 엘리트 간부들이 선출되고 있다는 점, 특히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엘리트 간부들은 서구에서 유학한, 즉 서구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의해 민주화의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지방인대의 선거제도 개혁을 살펴보면서 언급한 대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의 감독활동이 적극성을 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직접선거가 확대되고 정부의 대국민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감독활동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부터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
조영남,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나남출판, 2000.
조영남,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지방인민대표대회의 등장역할선거」, 폴리테이아, 2006.
김한규,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출판, 1997.
신명순, 「비교정치」, 박영사, 2006.
유진석·정상은, "제 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3.
중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
중화인민공화국헌법, http://www.npc.gov.cn/
가우리학문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연합뉴스, 2008년 4월 17일.

키워드

중국,   인민,   대표,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