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사생활

목차

1. Privacy란 무엇인가?
1.1 Privacy의 정의
1.2 Privacy의 세가지 개념
1.3 개인정보

2. 정보화와 Privacy 문제
2.1. 정보화 사회
2.2. 정보의 디지털화
2.3. 정보화 사회에서 Privacy 문제
2.4. 전자 상거래
2.5. 전자 상거래와 Privacy 문제

3. Privacy 이슈들
3.1 기업과 개인정보 DB
3.2 국가와 개인정보 DB
3.3 주민등록제도
3.4 도청과 감청
3.5 스팸메일

4. 개인정보 보호
4.1 OECD의 개인정보 보호
4.2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4.3 EU의 개인정보 보호
4.4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4.5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5. Privacy문제의 해결방안
5.1. 정보문화의 확립
5.2. 법적 조치
5.3. 기술적 조치

본문내용

어원
-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
과거(정보화 사회 이전)
-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 혼자 있을 권리(1888년 미국 토마스 쿨리 판사)
현대(정보화 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 자기 정보 통제권
사생활 보호권
- 이는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 이는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 이는 앞서 지적한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란?
-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내면의 비밀 : 종교, 가치관, 사상, 신조, 양심 등
심신의 상태 : 신체적 특징, 건강상태, 병력 등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등
경제 관계 : 소득, 재산상황, 채권채무관계 등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
개인 비밀 침해
▣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벌칙)]
▣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키워드

사생활,   개인정보,   정보화 사회,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 상거래,   주민등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