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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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논함



- 目 次-

Ⅰ. 序
1. 세계금융시장의 변화
2.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그 특징

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1. 금융자유화
1) 意 義
2) 영 향
3) 금융산업의 재조정

2. 금융통합화
1) 금융통합화의 모습
2) 효 과

3. 금융증권화
1) 意 義
2) 발전과정

4. 금융디지털화
1) 意 義
2) 특 징

Ⅲ.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
1.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1) 금리자유화
2) 금융업무영역의 완화
3)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4) 금융의 펀드화

Ⅳ. 結 語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자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 이른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1991년 11월에 1단계계획, 1993년 11월에 2단계계획, 1994년에 두 차례에 걸쳐 3단계 계획의 일부를, 1995년 나머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이 계획을 마무리 하였다.
2) 금융업무영역의 완화
금융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풀고자 하는 각종 규제는 그 대부분이 “금융건전성” 바로 그 자체이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정부는 투자은행 육성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법안 등의 금융규제 완화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나, 산업이나 금융 한군데에 위기가 닥치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의 내용은 모두 ‘금융건전성을 매우 약화’시키는 방법들이다. 금융업무영역의 완화 위해 금융업무 영역의 과감한 철폐와 금융상품의 자유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완화 방향에는 변함없지만, 건전성 감독 등은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3)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앞으로 개인의 일만달러 이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열거된 것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해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발맞춰 금융투자회사 및 제2금융권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제간 자본이동의 제한철폐를 의미하며 자본자유화는 대외투자와 대내투자 양면의 자유화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최종단계이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여 동 자본의 사용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 국제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4) 금융의 펀드화
전체 경제를 주도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지칭하는 ‘금융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와 ‘펀드화’ 그리고, ‘파생상품화’가 그것이다. 특히 ‘금융의 펀드화’는 일반투자자도, 복잡한 금융기법과 최신상품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형성된 대규모 펀드는 투자대상을 단순히 ‘사고파는’ 차원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도모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관련 제도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준비되어 있는 등 전망은 밝다고 생각다. 특히 2011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은‘연결중심’의 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부실자회사 정리와 우량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펀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선 간접투자문화의 영향으로 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기업지배구조펀드가 활동할 수 있는 외연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순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펀드는 300조원, 주식형 펀드는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합병, 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등으로 펀드에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Shadow Voting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Ⅳ. 結 語
선진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금융혁신을 포함한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이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개방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외거래 규모가 증대되자 금융부분에서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의 계기로 서장 선진국과 미국에서는 금융산업 개편 및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더욱더 가속소를 붙게 되었다. 1981년에 자본시장 자유화를 위한 4단계조치가 발표되었고, 1988년 자본시장 구제화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에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자본 자유화와 외환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던 중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 체제이후 급속도로 개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세계 금융시장의 자유화통합화증권화의 진전속에서 우리나라도 1996년 OECD에 정 회원국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위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계기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혁에 어떻게 대처하고 변혁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조희영, 신금융제도, 민영사
윤봉한, 황선웅 공저,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조명현, 이영련 공저, 디지털 금융경제론, 두남
강인수,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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