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과 조세회피

목차

조세협약과 조세회피

Ⅰ.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성격
2. 모델조약

Ⅱ. 조세회피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3. 조세조약쇼핑 이용

본문내용

1딘 OECD는 각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핀 경정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제제함과 동시에 국제자본의 조세회피장소로 이용되는 조세피난국 등 47개국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분야에 과다한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OECD회원국은 국별로 자체조사 중이며 비회원국은 2000년 6월 이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세피난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면세와 비밀보장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케이만군도 등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정책은 해당지역 경제를 망칠 우려가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조세조약쇼핑 이용
조세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란 양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 다국적기업이 어떤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때, 투자대상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 조세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국가를 찾아내어 그 곳에 위장회사인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함으로써 계약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A기업이 한국의 갑기업에게 기술 등의 라이선싱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가 넘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B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 10%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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