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3. 대한 민국의 발전 - 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 있었던 주요 사건에 대해 알기

본문내용

한편,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다.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정당과 사회 단체의 해체를 명하였다. 그해 6월과 7월에는 특수 범죄 처벌 특별법과 반공법을 공포하고, 공산계와 혁신계를 반국가 단체로 몰아 중심 인물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혁명 공약]
군부는 군사 정변이 성공을 거두자 군부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중심 내용은 반공 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부패와 구악의 제거 및 청렴한 기풍 정착,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키우기, 혁명 수행 후 본연의 임무로의 복귀 등이었다.
[제3 공화국의 성립]
1962년 12월에 제3 공화국 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7일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3 공화국이 발족하였다.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에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이 혁명은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되었으며,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연이어 서울·대전·수원·부산·마산에서 계속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발생 원인]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패로 국민의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치러진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가 계기가 되었다. 4월 18일, 시위를 마친 고려 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폭력배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의의]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의감에서 일어난 집단 행동이었다. 학생들이 주동이 되고, 그 뒤에는 온 국민의 호응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민주화 혁명으로,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6월 민주 항쟁
경 과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발표에 대한 전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학생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6월 10일 국민 대회를 절정으로,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적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오랫동안의 시위 끝에 집권당은 6· 29 민주화 선언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의 의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철저한 민주적 절차와 전통에 따라 이루어지고 연방제라는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간선제는 현직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체육관에 모인 5,000여 명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을 하는 비민주적 정치 제도로 전락하였다. 직선제 개헌은 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 동안의 시민 운동이 대학생이나 노동자 중심이었음에 비해 6월 민주 항쟁은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의 저항 운동이었다.
- 5·18 민주화 운동
[원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착하였고 솟구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다.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부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 온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를 틈타 자신들의 집권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 당시 분출되고 있던 전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그 제물이 광주였다.
[의의]
5·18민중항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자발적인 민중운동의 소산이다. 조선말기의 갑오농민혁명, 일제 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민족해방투쟁,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학생혁명 등의 정신을 이어받은 밑으로부터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깨어있는 민중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평등 세상을 향한 사회진보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잡았다.

키워드

6학년,   사회,   지도안,   대한민국,   발전,   주요,   사건,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