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해법 고찰

소개글

[제주해군기지]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해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의 대두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이해
1) 개요
2) 주요사업
3) 추진경과
4)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
가) 국가 안보
(1) 군사적·전략적 요충지
(2) 잠재적 분쟁 대비
나) 경제 안보
(1) 주 수송로의 안전 확보
(2) 해양자원 확보
다) 지역경제 활성화
(1) 정부지원 지역발전계획
① 전략별 추진과제
② 집행 및 추진방안
(2)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점은 없는가?
1)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2)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3)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
4) 의문시되는 국가안보 필요성
5) 미군 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6)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7) 의문스러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주가 오히려 전쟁의 위협에 내몰리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제주 해군기지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협약했다지만, 과연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해군기지내 항만 선회장 직경이 520ｍ로 8만 톤급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한 제주항 외항의 510ｍ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세계 크루즈 시장 동향에 비추어 볼 때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강정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결국 정부와 제주도정은 크루즈항 조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의문스러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군인의 신규 소비,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가 연간 900여억 원에 달하고 항만공사, 군아파트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 업체 이득이 3,800여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국책사업 대부분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 진 것이다.
우선 군인의 신규 소비와 관련해 볼 때, 통상 군인들이 영내 PX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군기지 건설이 얼마나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동해시 송정동이나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는 해군기지 건설 이후 오히려 인구가 대폭 감소(동해시 송정동 : 1980년 4월(12,252명)→2006년(5,383명), 진해시 중앙동 : 2000년(7,712명)→2006년(5,220명))해 상권이 위축되었고, 특히 1함대 해군기지가 들어선 동해시 송정동 일대(동해안 일대의 최고 하계 피서지였던 송정 해수욕장의 중심지)는 인구격감과 소비격감으로 상점의 60~70%가 문을 닫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동해시 제1함대의 경우 총 25명, 평택시 제2함대의 경우 총 39명, 부산시 제3함대의 경우 총 26명, 진해 해군기지의 경우 총 65명의 고용창출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직종이 군항 환경미화 등 잡역에 해당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해군기지의 관광가치와 관련해서 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나 시드니, 하와이, 괌 등을 예로 들곤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곳에서 해군기지를 관광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전무할 뿐 아니라, 요트나 윈드서핑을 즐기러 가는 사람은 있어도 해군기지를 보려고 가는 관광객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군기지는 관광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앞서 본 송정동 일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의 관광가치만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은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중문 관광단지는 물론 서귀포시의 관광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나친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무조건 공사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강정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명분에도 석연치 않은 입지선정과 유치결의,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 부풀려진 경제 활성화 효과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무엇보다 강정주민의 의사가 무시되었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체포·연행하는 등 인권유린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공사를 중단,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제주도 남방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 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는 해군이 아닌 해경의 업무이고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이어도 분쟁 시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며 군함을 출동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러한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거쳐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되면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백지화하면 된다. 찬성이 우세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해 그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유치를 가장 희망하는 곳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위와 같이 풀어간다면 가령 제주 해군기지가 예정대로 건설되더라도 그 기지는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가안보의 튼튼한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권력을 투입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의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황, 2012.3.21
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www.navy.mil.kr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vs반대, blog.naver.com/samiss/30132980275
제주 해군기지, ko.wikipedia.org
찬반논쟁 제주해군기지, jurung8_8.blog.me/80155401746
정욱식, 심층분석, 제주 해군기지와 국익①②③, 오마이뉴스, 2012.3.12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 경향신문, 20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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