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발달과정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고용보험의 개념
　1. 고용보험 제도란?
　2. 고용보험의 의의
　3. 고용보험의 기능

Ⅲ.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전개과정

Ⅳ. 고용보험의 현황
　1. 고용보험의 사업체계
　2. 고용보험의 내용
　3. 고용보험의 성과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하며,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추가납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추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확정보험료
① 산정
확정보험료=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보험료율
② 보고 및 납부
사업주는 보험연도 말일까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당해 보험연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물론이고 지급하기로 결정은 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미지급된 임금도 포함된다.
③ 조사 및 징수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한다.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 사업주가 보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보험료 산정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확정보험료 정산시 요구되는 관련자료>
ⓐ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명세보고서 ⓑ 결산보고서상의 임금총액보고서
ⓒ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보고서 ⓓ 운수업체의 경우 차량실태 및 임금총액보고서
※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징수권한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충당 및 반환
사업주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후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과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장은 초과된 부분을 다음 해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 충당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납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보험요율
구분
98.12.31까지
99.1.1이후
03년 1.1이후
06년 1.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용안정
0.2%
0.3%
0.15%
x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1%
0.1%
0.1%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0.45%
150인 이상-
1000미만 기업
0.5%
0.5%
0.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0.85%
*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규정함에 따라 보험요율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로 통합 인정.
3. 고용보험의 성과
1)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극복에 기여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 인식되면서 고용보험사업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고용보험법은 2000년 6월까지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5차례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신속하게 확대되어 고실업시기에 맞춰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제도를 통합 단순화하고 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으며,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었다. 또한 고실업이 도래함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3) 고용보험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 성공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용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경제위기 이후 고실업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발전과정, 마지막으로 성과를 알아보았다.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전달체계에 있어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쟁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오히려 소중한 자극이 되어 고용보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가 사회보장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최저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고용보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보험 만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지키면서 고용보험이 그 안전망 마련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 및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용보험해설 / 유길상, 이철수 / 박영사
고용보험 포인트 / 나승우 외 / 우리노무법인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 학문사
고용보험실무해설의 법률지식 / 이주환 / 청림출판
사회보험법해설법률지식 / 신쌍식, 박영수 / 청림출판
고용보험제도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부연구부 / 한울
산업복지론 / 조흥식 외2인 / 나남출판. 2002

키워드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직업능력,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