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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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5) 고용보험제도 확대과정
6)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7)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8) 고용보험 운영체계
9) 관리운영
2. 고용보험 사업체계
3. 소송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반환 여부
2) 사업주와 친족관계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3) 사업장은 달리하나 위탁관리업체가 동일한 경우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른 한편으로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재취업 노력제고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대기기간의 설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실업보상제도에서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는 어느 정도의 대기기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고용보험은 대기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기간(14일)이 너무 길다는 주장이 있다.
2)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006년 12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근로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적용을 위해 4인 이하의 사업장등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및 조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을 기피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 도모를 위해 수급자격 혹은 잠정실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용직 노동시장의 상황, 근로유형,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실태, 직종별 생활패턴, 저축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 불완전취업자(시간제 근로, 계절근로, 단기근로)는 일용직 근로자와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므로, 이들에 대한 파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급 요건
수급자격 최소 피보험기간을 현재의 임시조치대로 12개월 중 6개월로 완화하고 기준기간을 현재의 18개울에서 더 늘려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실직자를 위한 연자급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3) 수급자격 제한기간
고용조정이 요청되는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 이를 자발적 실직으로 취급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의 일례로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반면, 여타 서구 국가에서는 4주에서 26주의 자격제한 후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자에게만 지급하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비자발적 이직자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 이직 자에 대하여도 이직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실업급여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제안으로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의 최저선을 규정하거나 가족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거나 또는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5)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여성근로자의 불평등대우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 등의 재정비를 통해 단계적인 정규근로화가 요구되며, 여성의 가장 큰 이직사유가 임신˙출산과 육아인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실업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대기기간
대기기간 설정은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데, 전산화의 진전으로 실직자의 고용경력 및 재취업 여부 등이 신속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기간 축소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ILO조약 168호는 대기기간을 1주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소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아직 미흡하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기초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것은 곧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되고, 나아가 성장의 방해물이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조정지원자격을 보다 확대 지정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재, 정부부담이 전혀 없이 오히려 관리운영비마저도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용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모든 피고용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조흥식김진수홍경준,「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이인재 외,「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참고 사이트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go.kr (노동부 - 적용대상 급여내용)
www.work.go.kr (한국산업 인력공단)
www.bokjimi.co.kr (사회복지포털사이트 복지미)
www.kla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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