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배경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
(1)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
(2)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
3. 사회적 책임의 내용
(1) 기업존속유지․발전에 대한 책임
(2)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3) 이해자 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
(4) 공해발생방지에 대한 책임
(5) 사회개혁에 대한 책임
(6) 후계자육성에 대한 책임
(7) 기술개발의 책임
(8) 고객 극대만족에 대한 책임
(9) 정부에 대한 책임
(10) 지역사회발전의 책임
(11)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결 론
본 론
1.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배경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
(1)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
(2)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
3. 사회적 책임의 내용
(1) 기업존속유지․발전에 대한 책임
(2)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3) 이해자 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
(4) 공해발생방지에 대한 책임
(5) 사회개혁에 대한 책임
(6) 후계자육성에 대한 책임
(7) 기술개발의 책임
(8) 고객 극대만족에 대한 책임
(9) 정부에 대한 책임
(10) 지역사회발전의 책임
(11)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결 론
본문내용
은 바람직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1)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이상과 같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행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윤리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그것은 양심 및 도덕과 관련되는 것이며, 법률 이상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경영자가 이러한 기업윤리 따라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규제한다면 정부에 의한 법률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경영자들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꾸준히 제정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제화의 예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Act, 1935) 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권의 보호
② 사회안정법 (Social Security Act, 1936)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수당, 의료혜택 및 실업수당지급을 강요
③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최저임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규정
④ 균등임금법(Equal Pay Act, 1963)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는 남녀에게 균등한 임금을 지 급할 것을 규정
⑤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 고용훈련승진 및 임금지급에 있어서 인종종 교국적 혹은 성별에 따라 차별대우의 금지
⑥ 행정병령 11246(Executive Order 11246) 미성년자와 여자의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⑦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1967) 고령종업원에 대한 차별금지
⑧ 직업안정과 건강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안정 과 건강기준의 설 정
⑨ 갱생법(Rehabilitation Act, 1973) 신체장애자의 고용증진
⑩ 종업원퇴직금보호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연금계획에 있어서 종 업원의 권리보호
결 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나 성격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한 영리추구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됨으로 인하여 생산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못지 않게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이 사회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배태한 사회적 병폐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과 긍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의 내용인 기업존속유지발전에 대한 책임,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이해자 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 공해발생방지에 대한 책임, 사회개혁에 대한 책임, 후계자양서에 대한 책임, 기술개발의 책임, 고객 극대만족에 대한 책임, 정부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본가인 대주주의 일방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대 주주 이외에 기업의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지역주민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경영자는 올바른 기업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경영마인드'를 지녀야한다고 생각한다.
(11)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이상과 같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행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윤리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그것은 양심 및 도덕과 관련되는 것이며, 법률 이상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경영자가 이러한 기업윤리 따라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규제한다면 정부에 의한 법률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경영자들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꾸준히 제정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제화의 예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Act, 1935) 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권의 보호
② 사회안정법 (Social Security Act, 1936)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수당, 의료혜택 및 실업수당지급을 강요
③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최저임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규정
④ 균등임금법(Equal Pay Act, 1963)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는 남녀에게 균등한 임금을 지 급할 것을 규정
⑤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 고용훈련승진 및 임금지급에 있어서 인종종 교국적 혹은 성별에 따라 차별대우의 금지
⑥ 행정병령 11246(Executive Order 11246) 미성년자와 여자의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⑦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1967) 고령종업원에 대한 차별금지
⑧ 직업안정과 건강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안정 과 건강기준의 설 정
⑨ 갱생법(Rehabilitation Act, 1973) 신체장애자의 고용증진
⑩ 종업원퇴직금보호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연금계획에 있어서 종 업원의 권리보호
결 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나 성격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한 영리추구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됨으로 인하여 생산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못지 않게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이 사회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배태한 사회적 병폐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과 긍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의 내용인 기업존속유지발전에 대한 책임,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이해자 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 공해발생방지에 대한 책임, 사회개혁에 대한 책임, 후계자양서에 대한 책임, 기술개발의 책임, 고객 극대만족에 대한 책임, 정부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본가인 대주주의 일방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대 주주 이외에 기업의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지역주민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경영자는 올바른 기업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경영마인드'를 지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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