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정부란?
2.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1) 국제적․사회적 환경 변화
2) 고객 지향적 정부로의 변화
3.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4. 전자정부의 특성
5. 전자정부의 목표
6.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1) 법제도의 문제점
2)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3) 전자민원 서비스의 문제점
7. 전자정부의 활성화 방안
1)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방향
2) 활성화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하고, 근로환경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기와 업무성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특성과 직급에 맞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켜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화자격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채용시험에 정보화 관련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전향적인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런데 자체 내부인원의 정보화 교육훈련을 통한 전자정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부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활용도 요구된다.
(4) 행정정보 관리의 전략적 통합화, 체계화
정보가 일단 수집되면 전자적으로 변환, 보관되어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재사용되고 모든 정보는 전략적으로 가공하되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별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이들을 정부고속망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정부인트라넷을 구축하며, 모든 시스템을 인트라넷 환경에 맞도록 개발 또는 변환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전자문서 등의 표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안전대책기준,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방지,정보시스템 재난방지 및 복구대책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와 같은 정보통신기반보호 기술의 획득 보급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컨텐츠 분야의 기술적 변화에의 적극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항상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방형 정보네트워크를 확립하여 한다.
(5)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구현
앞에서 언급한 4가지의 경쟁력 요소를 좌우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권의 순응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입법 요원들인 정치인들이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을 경우 아무리 좋은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라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개인적 효과와 입법부에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홍보 및 정보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일례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전자식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됨을 인식시켜서 정치인의 가치관과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긍정적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thorson and Han, 1998).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그 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독점의 섬"이 존재하거나 정보이용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강화요인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전자정부의 효과가 소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하여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자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고객위주의 대국민서비스 효과를 알지 못하여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의 접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컨텐츠 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하여 '정보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결국 그 같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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