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목차

서론


경기부양정책이란?

1)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2) 정부의 재정정책


본론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1) 현재까지 효과 및 평가
2) 감세정책 효과 및 평가


결론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대한 견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았는데, 유가환급제도는 현재 종료 되었지만, 괜찮은 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인 석유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특성 상 개인차량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국민소득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는 정책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환경파괴가 걱정되고 이로 인한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부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수질 개선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까지 다시 회복 한 것과 특히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펼쳐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높이 사는 점입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 전가구 소득5분위별 실질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3/4분기 소득 1분위~4분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실질소득은 5.9%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1분위의 실질소득은 8.2%나 감소하여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과 친서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위원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 중 일부인데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에 반감이 있는 정당이라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겉만 반짝이고 속은 텅 빈 실속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권이 끝나고 평가의 결과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저의 관점은 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파가 있었고, 다시 IMF때처럼 어려워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켜 놓았고, 국민소득도 그로 인해서 2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민 경제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분배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키워드

거시경제학 ,   이명박정부,   경기부양정책,   경제,   경기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