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 따른 대북정책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 인물비교

3. 국제적 개입주의 주장사례

4. 타고난 협상중시자가 된 배경

5. 부시의 대북 정책

본문내용

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한반도 정세에 미국이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외교정책이 똑같을 수 없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부시와 고어가 접전을 펼쳤을 때도 미국 대선에 후끈 달아오른 한국의 열기가 태평양 건너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신문조차 최근 케리가 부시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고 한다. 더욱이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부시 또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분명한 호오(好惡)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유권자들 중 40% 대 40%로 추정되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이 요즘 전례가 드물 정도로 으르렁대고 있다지만, 한국인들도 이에 못지않다. 투표권이 있을 리 없건만 부시냐, 케리냐로 서로 언성을 높인다. 일부 시민단체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나가 부시 낙선운동을 펴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당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처럼 가볍게 보이는 것은 외교의 하책(下策)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맨스필드 태평양연구소장인 고든 플레이크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부시가 재선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오고, 케리가 당선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민주당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나, 북핵 폐기라는 목표와 한번 신뢰를 어긴 북한을 불신하는 태도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와 다르지만, 양자대화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대통령이 오히려 강수(强手)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은 북핵 위기가 닥쳤을 때 다짜고짜 북한 폭격 직전까지 치달았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60년대 미국독립당을 창당, 대선에 뛰어들었던 조지 월러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1달러는커녕 25센트 정도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엔 으레 공화·민주 양당의 외교정책 차이가 과대 포장되곤 한다. 이에 현혹되거나, 부시가 싫다는 이유로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미화하다 못해 자신들의 환상을 덧씌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런 미국을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미국은 정권이 자주 바뀌는 나라가 아닌가. 덧붙여 케리는 부시의 북핵정책을 맹비난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부시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게다가 잘해봐야 북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뿐 총체적인 북한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우리는 다자회담(=6자회담을 지칭)뿐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회담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나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마약 등 모든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그들(=북한)에게 우리가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줄 것이지만 그렇다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우리는 북한에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국제사회에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인상을 심어준 뒤 무력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정책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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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대북정책,   부시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