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내용과 위협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 전략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2.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3. 통제 곤란한 화생무기 위협

Ⅲ.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

Ⅳ.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2.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3.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 평가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1.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3.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거리 무기들은 모두 화생무기 또는 핵무기를 운반 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수도권을 공격 할 수 있어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1.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단체로는 NPT조약, IAEA, UN 등이 있으며, 이외에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간의 제네바 핵합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NPT 탈퇴 위협을 한 후 복귀한 바 있으며, 2003년 탈퇴를 선언하여 현재로서는 NPT 비회원국이다. 1992년 체결된 IAEA-북한간의 핵사찰 협정은 북한의 비협조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 실패해 왔다. 국제 핵사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IAEA의 경우 권한상의 한계 및 기술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대북제재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비토권이 인정되는 정치적 의결절차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반대함으로써 강제력 있는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도 핵비확산 관련 국제적 단체가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결정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대북 특별사찰이 실시된다든지 아니면 유엔안보리가 대북 강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핵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기대될 수도 있겠다.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상, 미북협상이 전개된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핵합의가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자 합의들은 북한의 성실한 준수의 거부 속에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의 결정적 한계점은 강제적 집행력의 결여에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나 미국 당국자들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추후 강력하고 확실한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양자합의나 혹은 합의의 국제적 실효성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다자합의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
북한의 WMD 개발 및 운용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특히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안정, 불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수령제적인 1인지배체제와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정치적 안정성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적 위기에 따른 주민불만 확산, 사회통제질서 이완, 주민들의 대량탈출 시도, 후계체제 가시화를 둘러싼 측근세력 분열, 예측 불가능한 김정일 암살 시도 등의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의 WMD 개발 위협에 대한 불만으로 김정일정권의 종식을 도모하는 외부적 압력이 추가될 수도 있다. 오늘날 북한체제는 표면적인 안정성 이면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내재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대외갈등을 촉발시켜 관심을 돌림으로써 내적 통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하여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대외개방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한편 외부압력에 의한 북한체제 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나가거나, 아니면 더욱 강력한 WMD 위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넘기는 것을 중단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검증되지 않는 한 결국 미국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공중공격 또는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개발과 수출, 테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는 북한 WMD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테러 및 테러지원위협은 미국의 주도하에 해결될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지역 안정자로의 역할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은 물론 테러와 같은 불특정위협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안보 동맹으로 발전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는 물론 테러를 포함한 미래의 불특정임무에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공갈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발전과 삶의 질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만은 막겠다는 사생결단의 자세를 견지 하고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 되도록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를 증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강이남 으로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반미시위나 극단적 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단체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대북지원과 관계개선까지도 미국, 중국, 일본과 사전에 협조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군사적 대결상황까지 조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려 과학기술군을 건설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용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국방대, 2007)
임정수, “북한의 WMD위협분석 및 대응책”, (국방대, 2004)

키워드

북한 대량살상무기,   우리나라의 대응,   미사일 발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