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평가와 대응전략과 AFTA 조사분석

목차

<서론>

*FTA 의의.............P4

<본론>

*1. 협상의 개요..............P4

*2.. 양국간 FTA 추진 현황...............P4 ~ P6

*3.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P6 ~ P7

*4.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P7 ~ P8

*5. 협상의 결과................P8 ~ P9

*6. 협상에 대한 평가..................P9 ~ P11

<결론>
P11 ~ P12

본문내용

그러한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 자유무역지대내에 직접 툭자하여 현지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역내부품사용제도는 비회원국의 수출업자가 역내투자를 통해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그것이 역내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단순부품조립공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공장을 설립한 외국기업들은 총 생산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역내부품 혹은 생산요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FTA의 원산지 규정과 역내부품사용제도는 적어도 40% 이상의 역내부품을 사용한 물품의 경우 이를 ASEAN 역내생산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완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貿易經營社, 2000, P93
5) 비관세장벽 철폐
CEPT 제5조에서는 CEPT 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 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장벽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NAFTA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자뿐만 아니라 자본, 금융,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고 또한 환경기준, 분쟁처리기준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A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와 일부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국한된 제한적인 경제협력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CEPT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환규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환의 송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한적인 형태에서 무역자유화를 보완하기 위해 제품의 검사와 보증의 상호 인정, 외국인투자 장벽의 제거,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의, 공정경쟁규칙의 제정, 밴처 캐피탈의 촉진 등의 분야에서 역내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6) 긴급제한조치의 인정
CEPT의 실시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제한조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CEPT 시행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 및 경쟁상품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수입국의 외환감소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 ASEAN 해당 각국은 수량제한 등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4. AFTA의 문제점
A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AFTA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갖지 않는 선언적 의미의 무역자유화 원칙만 천명하고 있다.
둘째, 각 회원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도록 관세인하계획을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AFTA가 타결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역내 무역자유화의 회원국별 일정 등 세부적 실천계획에 관한 회원국간의 이해를 단 시일에 조율하기는 어렵다.
셋째, 무역자유화의 일정이 너무 길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넷째, ASEAN국가들의 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보완성이 크지 않으며, 특히 최근 회원국 모두가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제민족주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섯째, 실시시기 문제와 함께 실시효과에 대한 각국간의 이해득실 차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성의 증대가 과연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PEC의 무역자유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APEC의 교역자유화가 조기 실현될 경우 AFTA는 그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5. 한국과 AFTA 관계
1) 무역측면 -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및 EU와의 교역이 둔화 내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AFTA에 대한 교역을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역구조가 바뀐 것은 NAFTA의 결성과 EU통합의 가속화로 이들 지역에 대한 교역이 크게 위축된 반면, AFTA는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 및 소비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기상,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0, P65~69
2) 직접투자측면 - 1980년대 후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기업자금사정의 호전,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의 급등,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AFTA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였다. 박인선, <한국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P71
<결론>
아세안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기업들은 이 지역을 무역 및 투자 대상지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 시장개방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과 공동유효특헤관세(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발효에 따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199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함으로서 국제적인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공동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아세안은 지속되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증대,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와 중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규모도 크게 증대되어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주요 교역 또는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을 잘 이해하고 신시장 개척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칠레,   fta,   평가,   대응전략,   afta,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