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사례 검토

본문내용

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취소가능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소통지에 대하여 수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C.P. 400 제7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를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1993년 이전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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