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소개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A, B 부부간 및 A·B와 C의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
5) A·B와 C의 신분상의 관계
6) A·B와 C의 재산상의 관계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5)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본문내용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친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다. 친권자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넷째, 친권자가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양육비 또는 재산관리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무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가 포함된다.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다.
5)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 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된다.
3.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키워드

생활법률,   부부간 법률관계,   신분상의 관계,   재산상의 관계,   직장생활,   가정,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