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청년 실업 문제

소개글

세계화와 청년 실업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확대되는 세계 경제 통합의 움직임
(1)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선진국 : 신자유주의
(2) 초거대기업의 움직임


2. 한국경제의 위기
(1) 국제 환경의 변화
(2) 금융위기
(3) 내수 시장의 침체


3. 세계화&청년실업
(1) 세계화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2) 다국적 기업의 진출


4.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1) 정부의 청년 실업 정책
(2)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조, 기술업무, 생산현장업무 등을 수행하여 기업체에게는 고급인력 및 일손을 지원하고 대학생, 전역장병에게 기업체험을 통한 취업경험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선 정부정책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창출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등의 고용흡수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적인 경제ㆍ산업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의 눈높이 조절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부족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상당한 기반이 필요한데 비해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 통합 및 특화, 공공직업안정 조직 등의 청년고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취약한 상태이다.
위의 언급하고 있는 대책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대책 재원과 개별프로그램이 최근의 경기 위축 상황에 대처하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자리제공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주로 현실과 청년층에 맞지 않는 취업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자금 지원과 같은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제공이 현재 중요한 IT관련분야 산업이 아닌 주로 소규모 공공근로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미약하고 그 양도 너무 적다는 문제
역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ㆍ지식정보 분야 및 해외근무 제공 등 청소년선호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구직자 유인책 부족하며 기업체에 대한 대졸자 등의 신규 구직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인책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청년실업정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을 보면 일자리제공부문이 매우 취약함은 물론이고 고용촉진부문의 여러 가지 취업훈련프로그램의 경우도 문화산업과 IT산업의 일부에만 치중되어 있다. 실제, 청년들의 관심은 매우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에 있어서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직업체험이나 취업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청년층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여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때인 것이다.
5. 결론
현대사회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복지국가’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금전과 여러 혜택을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실업정책의 의의도 이러한 ‘복지국가’의 당연한 의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처럼 청년실업문제도 이제 더 이상 ‘지원’정도로 그쳐서는 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결국 전체적인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화로 비롯된 실업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 2002.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황홍규. 2002. (특집)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책
http://www.greatopen.net/
http://www.kdea.re.kr/
http://www.kiet.re.kr/
http://www.pcpp.go.kr/
http://www.kif.re.kr/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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