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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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근거

1. 미국
　1.1 중소기업의 정의 유무와 그 근거
　　1.1.1연방정부
　　1.1.2 주 정부

2. 영국
　2.1 중소기업의 정의
　　2.1.1. 중소기업진흥기관(SBS)의 정의
　　2.1.1 볼튼위원회의 정의(1971년)
　　2.1.3 1985년 회사법의 정의
　　2.1.4 무역산업성(DTI)의 정의
　　2.1.5 유럽 위원회(EC)의 정의
　　2.1.6 영국은행협회(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3. 프랑스
　　3.1.1 중소기업의 정의
　　3.1.2 2007년도 예산법의 정의
　　3.1.3 중소기업성에 의한 정의
　　3.1.4 프랑스정부의 경제관련 법령에 있어서의 정의
　　3.1.5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의 정의
　　3.1.6 경영자단체의 정의

Ⅳ. 독일
　　4.1.1 독일에 있어서 ⌜중견기업⌟ (Mittelstand)의 정의
　　4.1.2 독일 국내의 정의
　　4.1.3 유럽연합(EU)의 정의

Ⅴ. 이탈리아
　5.1 중소기업 정의의 유무와 그 근거
　　5.1.1 새 정의 (이탈리아)
　　5.1.2 구정의(이탈리아)
　　5.1.3 EU의 정의

추가:

1. 한국
　1.1 중소기업의 정의
　1.2 중소기업의 법적근거
　1.3 중소기업의 범위

2. 일본
　2.1 중소기업의 정의
　2.2 중소기업의 법적근거
　2.3 중소기업의 범위

3. 중국
　3.1 중소기업의 정의
　3.2 중소기업의 법적근거
　3.3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내용

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의 원활화 및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6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의 중소기업에 관해, 나라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하고,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제조건에 응한 시책을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중소기업자의 노력 등 )
제7조 중소기업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즉응해 그 사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그 경영 및 거래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중소기업자의 사업의 공동화를 위한 조직 그 외의 중소기업에 관한 단체는, 그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데 당용이라고는, 중소기업자와 함께,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임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중소기업자 이외의 사람으로 연줄, 그 사업에 관계되어 중소기업과 관계가 있는 것은,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대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에의 배려)
제8조 나라는, 소규모 기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당용이라고는, 경영 자원의 확보가 특히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규모 기업자의 사정을 근거로 해 소규모 기업의 경영의 발달 및 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 세제 그 외의 사정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의 경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려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법제상의 조치등 )
제9조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사)
제10조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실태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연차보고등 )
제11조정부는, 매년, 국회에, 중소기업의 동향 및 정부가 중소기업에 관해서 강의(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전항의 보고와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동향을 고려해 강의(강구)하려고 하는 시책을 분명히 한 문서를 작성해,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3 중소기업의 범위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업종,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의를 제시(1999.12.3)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종사자를 포함한 택일주의를 택하여 비슷한 듯 하지만, 중소기업 범위가 작고 산업을 세분화하지 않아서 간결하다.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는 한국과 같이 300인이 기준이지만 자본금 기준이 80억 원 대 3억 엔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작다.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과 범위가 같고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만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대개의 경우 종사자 100인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정연승 외 3인, 중소기업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반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7)
업종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제조업
종사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
종사자수 100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소매업
종사자수 50인미만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서비스업
종사자수 100인미만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기타
종사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3. 중국
3.1 중소기업의 정의
2003년에 중국은 중소기업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구분하는 기준은 양적 개념을 사용한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총자본 과 해마다 매출 액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형 등으로 정의한다.
3.2 중소기업의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은 2002년 6월 29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2002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9호 공포 통과되었으며, 총칙,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혁신, 시장개척, 사회서비스, 부칙 등 총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에 따라는 중국 외교통상부, 국가 통계국, 국가 재정부등은 <중소기업 임시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기준 상한은 대기업의 기준 하한도 된다. 국가 통계국에서도 이 기준에 의한 대 중소 기업의 구분 범위를 만들었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3.3 중소기업의 범위
중국의 중소기업은 <중화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으로 규정하여 구분한다.
중국에서는 산업 대상에 따라 5가지 산업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산업 영역에서는 각각 다르는 중소기업 구분 범위 기준이 있다.
법령에 의한 근거는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총자본과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정을 만들었다.
이규정은 공업, 건축업, 교통운송과 우편업, 도매와 소매업 그리고 숙박 음식업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공업은 광산업, 제조업, 전력업, 가스업과 물 생산 및 공급업등을 포함된다.)
해 당 업 종
범위 기준
공업
중소형: 직원수 2,0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30억 위안 이하 또는 총자산 40억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300명 이상, 매출액 3억 위안 이상, 총자산 4천만 위안 이상 동시 만족
건축업
중소형: 직원수 3,0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30억 위안 이하 또는 총자산 40억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600명 이상, 매출액 3천만 위안 이상, 총자산 4천만 위안 이상 동시 만족
도소매업
도매
중소형: 직원수 2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100명 이상, 매출액 3 만 위안 이상
소매
중소형: 직원수 5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억 5천만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100명 이상, 매출액 1천만 위안 이상
교통운수 및 우정업
교통운수
중소형: 직원수 3,0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500명 이상, 매출액 3천만 위안 이상
우정업
중소형: 직원수 1,0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400명 이상, 매출액 3천만 위안 이상
숙박 및 요식업
중소형: 직원수 8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억 5천만 위안 이하
중형 : 직원수 400명 이상, 매출액 3천만 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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