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과제 비선출 지방정부

소개글

지방행정론 과제 비선출 지방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2000년 공포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환경부 관할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치권의 제약, 주민 참여의 미비 등으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Ⅳ. 結
지금까지 영국의 비선출 지방정부와 우리나라의 비선출 지방정부 즉,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자신의 영역에 대한 유일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전략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 책임 역시 다른 기관과 공유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점점 비선출 지방정부와 동일하게 경쟁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출 지방정부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역 수준에서 정부 환경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직의 갈등과 긴장의 범위가 증가하였다. 비 선출 기관의 생성은 반대 이유의 범위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큰 효과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선출 지방정부가 성장함으로써 누적효과로 지방자치 단체의 전체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비선출 지방정부의 증가는 앞에 위치한 부처 간 업무와 조정에 대해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비선출 지방정부의 논의는 다양성과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지방정부와 비선출 지방정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키워드

비선출 지방정부,   영국 지방정부,   영국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