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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치권의 제약, 주민 참여의 미비 등으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Ⅳ. 結
지금까지 영국의 비선출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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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단축, 책임분담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유익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획득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
- 부정적 효과
주민참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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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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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본지출
기금관리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운용 수익
이월금 등
경상지출
융자지출
기금관리비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0
Ⅲ.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재정(local fiance)이란 각 자치단체의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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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출 자방식에 의할 경우 민간자본이 공공의 행정적 기반위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 시에 공공측은 민간의 자본과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과 공공복리의 양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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