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Prolog...

1R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 폭력

2R 네티켓 VS 제도적 장치

3R 가상과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

인터넷 실명제는 과연 합법적인가?

끝맺는 말...Epilogue..

본문내용

제 14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공기관간의 신용정보교류만을 허용하고 있지 민간 게시판과의 신용정보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24조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신용정보법 제 14조를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계획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네 번째,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찬성론자들은 통신의 비밀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제 3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네티즌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통신의 자유는 단순히 내용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글쓴이의 신분상의 비밀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앞에서 말했던 성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신분상의 비밀도 통신의 비밀 불가침의 조항으로써 보호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게시판이 네티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게시판에서도 익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게시판들이 그것이다. 즉, 모든 게시판들이 네티즌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다섯 번째.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견해와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견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이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영장주의니 사전 검열이니를 떠나서 네티즌들을, 나아가 모든 국민들을 에비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는 데에 있다. 이는 분명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인터넷 게시판을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 저변에는 정부를 비방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네티즌을 좀 더 쉽게 추적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 나머지 건전한 네티즌들마저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절대 시행 되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 제21조 4항에서 요구하는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견해에 대해...찬성론자들은 언론출판의 역기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게시판에서의 언어 파괴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언어 파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외계어 사용을 그만 둘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외계어의 사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외계어의 남용을 막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위에서도 많이 보아왔던 게시판에서의 상호 비방 혹은 공격이다.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을 때 게시판에서 글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그 사람의 실명이냐는 것이다.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게 된다면 해킹을 통해 유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상호 비방과 욕설이 심화 될 것이다. 결국에 익명제일 때에 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글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네티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13. 그렇다면 불법적인 것이란 말인가요?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넘겨준 개인 정보를 개인 신상의 확인이라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자 현행 법률에도 위배된다. 앞에서 보아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스스로를 얽어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끝맺는 말...Epilogue..
100여 년 전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책에서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한 지배자에 의해 감시당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측했다. 불행하게도 그가 묘사했던 많은 부분들이 현실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네티즌들을, 나아가 모든 국민을 하나의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현재는 완전한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몇 달 전, 학교의 비리를 교육청 민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기재했던 한 여고생이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실명이 드러나 학교 교감에게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검찰청에 대한 불만사항을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렸던 경찰관이 징계를 당한 사건마저 일어났다. 사회적 인식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미는 여름 한 철 울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다고 한다. 7년 동안 땅속에서 인내하고 성숙한 결과 우리는 매미의 그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인터넷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들이 반성하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지 결코 정부 주도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인터넷의 등장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일부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란 원래 소란스러운 것 아닌가? 시끄러운 인터넷 세상을 포용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말하고 수용함으로써 암울했던 과거 독재 정권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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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실명제,   악플,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