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관련법이 2012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

소개글

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관련법이 2012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분석(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분석(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31전부개정)
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분석(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8.2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초점 및 방향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초점 및 방향
3) 청소년복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초점으로 개정되었다.
3) 청소년복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의 법제화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초점으로 개정되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아 분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2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핵심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제고 방안 등에 과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2012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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