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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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분배기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조세의 재분배 역할에 더 많이 의존해 왔다. 그런데 재분배 효과 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조세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경우 소득분배 개선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 이유는 기초보장제도는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제도로써 매우 제한된 일부 세대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지니계수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연금제도의 보험료 납입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장래에 연금수급자는 고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파격적인 개혁들이 도입되더라도 기대만큼 소득분배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저소득층에 쏠려 있기 때문에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도가 비교적인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데에는 사회보장의 현금급여와 사회보험료 및 직접세가 영향을 미칠 뿐이며, 현물급여와 간접세는 가처분소득 분배상태의 측정에서 제외된다.
*한계점
-사회보험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점.
-가구소비실태조사상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통계청의 장래인구구조와는 괴리가 있음을 감안하지 못한 것.
-고령화가 시장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본 분석에는 2000년기준의 연령군별 가구의 소득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