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이명박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 감세논쟁의 두 가지 방향
○ ‘감세는 부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음.
- ‘감세로 부자와 기업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면 결국 서민들에게도 일부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논리 때문임.

○ 감세논쟁 방향 1 : 감세가 복지의 축소로 이어져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논리

○ 감세논쟁 방향 2 : ‘감세하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가설이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았음을 증명

□ 감세의 역사적 경험
○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결과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나타나 감세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미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여 ‘경상적자-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로 미국경제의 암흑기가 도래함.

□ 법인세 감세효과의 실증적 분석
○ 1997년 OECD는 QUESTII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변화가 GDP 성장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을 소개하였음(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6).
- 이 연구논문에 의하면, GDP의 1%(약 9조원)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매년 줄이고 같은 금액 만큼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연평균 0.033%~0.088%의 GDP 성장효과가 있음.

본문내용

그러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짐.
□ 선택과 집중 : 교육과 종부세
○ 왜 교육인가?
-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은 현재 부모이거나 미래 부모가 될 사람들임.
-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비추어볼 때 교육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의 불만은 교육부문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많음
- 최근 경제학의 동향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장잠재력의 핵심이라는데 큰 이견을 두지 않음. 따라서, ‘복지 대 성장’의 대립구도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음.
○ 왜 종부세인가?
- 종부세로 거둔 세원은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므로 종부세 완화는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의 재정에 곧바로 큰 충격을 주게 됨.
-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부세 완화에 대하여는 80%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 종부세 완화로 가장 큰 타격받는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가 없는 재량사업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교육과 보육 등 아이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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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이명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