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도가 어설픈 정책 때문에 망가질 위기에 있다. 이미 제주도는 해안에 너무 가깝게 건설된 도로 때문에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해수욕장 가까이에 무분별하게 들어 선 건물들 때문에 해수욕장의 모래가 쓸려나가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제주도가 대규모 풍력발전 실험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제주도의 원풍경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이유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하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 연료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한국정부와 제주도가 내세우는 명분은 곧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전기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과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기는 저장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결국 다른 발전시설을 준비해야한다. 더구나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너무 세거나 돌풍이 불어도 가동을 할 수 없다. 풍력 에너지는 효율성이 없는 절름발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도 가당치 않다. 세계 풍력발전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덴마크, 독일, 미국의 풍력시장은 정체상태다. 이들은 자국에서 보급 확산정책이 한계에 달하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사업비의 60~70퍼센트 정도가 시설 및 부품 구입비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풍력발전 지원정책은 자국에서 사업 확장 기회에 한계에 부닥친 외국 풍력발전 업체들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뿐이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 4리 일대에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대기 4리 주민들의 반대운동, 전남 신안군의 반대운동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풍력발전 설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주)유니슨은 안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청초밭영농조합법인 토지는 그동안 유기농, 축산용법을 사용하여 생태계가 살아나 곤충이 몰려들고 그것을 먹이로 하는 황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박쥐 등의 생태 자원이 풍부해졌다고 한다. 이들이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죽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청초밭토지 내부에 있는 동굴과 난산풍력발전단지 지척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에 사는 박쥐들은 풍력발전기 회전 날개에 가장 취약한 동물이어서 떼죽음당할 우려가 있다.
풍력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이유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하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 연료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한국정부와 제주도가 내세우는 명분은 곧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전기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과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기는 저장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결국 다른 발전시설을 준비해야한다. 더구나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너무 세거나 돌풍이 불어도 가동을 할 수 없다. 풍력 에너지는 효율성이 없는 절름발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도 가당치 않다. 세계 풍력발전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덴마크, 독일, 미국의 풍력시장은 정체상태다. 이들은 자국에서 보급 확산정책이 한계에 달하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사업비의 60~70퍼센트 정도가 시설 및 부품 구입비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풍력발전 지원정책은 자국에서 사업 확장 기회에 한계에 부닥친 외국 풍력발전 업체들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뿐이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 4리 일대에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대기 4리 주민들의 반대운동, 전남 신안군의 반대운동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풍력발전 설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주)유니슨은 안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청초밭영농조합법인 토지는 그동안 유기농, 축산용법을 사용하여 생태계가 살아나 곤충이 몰려들고 그것을 먹이로 하는 황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박쥐 등의 생태 자원이 풍부해졌다고 한다. 이들이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죽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청초밭토지 내부에 있는 동굴과 난산풍력발전단지 지척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에 사는 박쥐들은 풍력발전기 회전 날개에 가장 취약한 동물이어서 떼죽음당할 우려가 있다.
본문내용
가 100m 이상 높이의 쓸모도 없는 외제 칼날에 멍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는가? 불법, 탈법이 판을 치는 제주난산풍력발전단지 계획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효율성도 없고 품질도 낮은 풍력발전기를 보물섬 제주도에 확대 보급시키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나아가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멍들게 하는 풍력발전 보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추천자료
- 2005년한국경제현황과발전방향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 (한국사회문제 E형)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리.
- 한국 NGO의 발전과정과 현황
-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분석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 부산 컨벤션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 한국프랜차이즈 현황과 발전방향
- 한국의 대중국 외교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
- 고령화와 퇴직노인교육 (노인 교육의 개념 및 정의, 노인 교육의 필요성, 노인 교육의 현황, ...
-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장애인의개념, 장애인복지현황, 장애인복지대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