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재정 현황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 재원의 배분은 총 규모 재원 중 69.5%는 국비에서 충당하고 23.2%는 지방비에서 충당하며 나머지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5%)와 민간자원(2.2%)에서 충당하도록 배분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모든 재원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별은 1995년부터 국고비율이 증가하고 지방비와 민간자원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총 규모 재원의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율은 75%대 25%로서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복지 재정의 문제점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으로 인해서 중앙과 수직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지역 간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② 사회보장 재원의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율이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사회보장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비율은 그 의미가 약하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


3. 사회복지 재정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상 사회복지 재정의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재정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이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지방세 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稅)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격차의 폭을 더욱 크게 할 염려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예를 들면 수수료, 사용료, 기부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수수료, 사용료의 확대는 사회복지 세와 마찬가지로 재정격차, 조세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기부금은 이타주의(利他主義)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훌륭한 재원확보 방안이 된다.

③ 지방교부세 제도의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 교부세율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비용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 여타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초설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사회복지비로 많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교부세율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정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교부세율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구조의 재조정 문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④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확대는 사회복지 재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항목별 보조금이나 기능별 보조금보다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지방양여세 제도의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양여세란 국세 중 특정 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키워드

<사회복지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