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성장이 한국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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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력 성장이 한국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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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 뿐 아니라 핵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 현대화, 그리고 우주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은 주변국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들과의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확대는 불가피하게 미국 및 일본의 영향권과 충돌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공군 및 해군력 증강으로 과거 연안에 머무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근해로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권 확대 노력은 미일동맹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두 영향권이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문제, 역내 영유권 분쟁,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미사일 방어 등의 현안을 놓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군 현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역내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한국 및 미국과의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지금과 같이 주변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제반 부정적 요소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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