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창지사)가족문제 정리

목차

1. 맞벌이가족(취업부모가족)
1) 취업부모가족의 개념
2) 취업부모가족의 출현배경
3) 취업부모가족의 실태와 특성
4)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5) 취업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질과 건강과의 관계
6) 취업부모가족의 문제
7) 취업부모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복지대책


2.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특성
3)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및 현항
4)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 문제
5)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3. 재혼가족
1) 재혼가족의 개념과 유형
 2) 재혼의 특성
3) 재혼가족의 문제
4) 재혼가족의 복지대책
5) 재혼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3.이혼 가족
1) 이혼가족의 원인
2) 이혼가족의 문제
3) 이혼가족의 회복력
4) 이혼가족에 대한 서비스

4. 분거가족
1) 분거 가족의 개념
2) 분거 가족의 발생원인
3) 분거 가족의 유형
4) 분거 가족의 문제
5) 분거 가족에 대한 대책

5. 미혼모 가족의 개념
1) 미혼모란?
2) 미혼모 가족이란?
3) 미혼모 가족의 발생원인
4) 미혼모 가족의 문제
5) 미혼모 가족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더불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임금의 직업으로의 진출로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5. 미혼모 가족을 위한 대책
1) 법적 측면
미혼모가족과 관련된 현행 법규로는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이 있다.
<표 4 > 미혼모 관련 법률

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
민법
제812조에서 법률혼주의로 모권(母權)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781조, 제782조에서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원에 관해 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 위탁양육 등의 서비스 실시
모자복지법
제4조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음
제5조에서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제12조에 의해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에 의해 대여할 수 있음
제19조에서 모자복지시설에 미혼모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내 국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가 됨
사회복지 사업법
미혼모를 보호, 지원하는 사회복지상담, 직업보도, 모자복지,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 등
의료보호법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 의료혜택 제공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혼모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등의 서비스 실시
하지만, 이런 법규들의 대부분이 주로 미혼모자녀의 입양문제, 미혼모의 산전 산후관리 등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사후적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미혼모들이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경제적 정서적인 여러 가지 제약 등을 해결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자립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어 단지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미혼부가 미혼모와 자녀에 대해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혼모가 가지게 되는 자녀양육과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미혼부들의 사회적인 책임감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서비스
이제까지 학교단위로 실시되어 오던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질적인 내용을 개선과 동시에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며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의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축소, 왜곡이 아닌 올바른 성윤리관의 정립과 함께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아직도 많은 미혼모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임신에 대해 자각하고도 단지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 국가적인 주도로 미혼모에 대해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이런 상담서비스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정서적인 지원과 미혼모 여성의 자립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관련 기관 및 상담사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후대책 서비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유럽의 복지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수적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의 대부분이 지닌 사회적 지위 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혼모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더 많은 문제로까지 확산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ⅰ 미혼모 시설의 확충 : 우리나라 미혼모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의 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이마저도 일시적인 수용만 하고 있어 미혼모들의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는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늘려 단지 일시적인 수용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미혼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을 되찾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혼모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ⅱ 미혼모 보호 시설의 다양화 : 미혼모 가족도 가족문제 못지않게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ⅲ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의 현실화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복지비 지원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모자가정이 국가로부터 받는 수혜비로의 생활은 부족하기 턱이 없다. 이에 대해 모자가정이 완전한 독립적인 가정으로서의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위한 복지비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모자자립시설 : 모자자립시설은 우리나라 현재 전국에 2개소가 있다. 이는 모자보호시설의 퇴소 후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 가정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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