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벌칙금과 처벌/교통관련/문제점과 개선방안/주차이용

소개글

주차 벌칙금과 처벌/교통관련/문제점과 개선방안/주차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주차관련 교통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주차이용 실태조사 및 분석
제4장 주차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5장 결론
▣ 부록

본문내용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 3-8> 런던의 불법주차 단속매뉴얼
3.5 불법주차 단속업무 민간위탁
런던의 경우 주차단속의 업무분장은 경찰과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주차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의 경우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허가구역 등을 단속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불법주차한 차량은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지불하면 위반금액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28일이내에도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자 에게 위반통지서를 송부하게 되며, 주차재판관에 의한 판정하게 되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의 할증금을 추가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채무등록이 되게 된다.
4. 시사점 및 국내주차행정 민간위탁 방안
4.1 일본과 영국 불법주차정책의 시사점
일본과 영국의 주차정책과 불법주차에 대한 정책의 시행사례는 우리나라의 주차정책에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가.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런던의 경우 레드루트를 설정하여 간선기능의 도로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상습적인 불법주차 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점정비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혼잡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빈번한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나. 주차장 단속업무의 민간위탁
불법주차는 발생장소나 빈도 등이 단속의 시행과 각종 이벤트의 개최 등에 따라 다양화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시행에 필요한 단속인원, 단속장소 등에 관한 업무도 탄력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런던을 포함한 영국의 경우 주차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경찰청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유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불법주차개선대책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불법주차단속방법의 다양화
영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에 대하여 불법주차를 포함한 위반사항을 유선 및 무선식 CCTV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단속차량의 과태료 미납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족쇄를 사용하여 과태료 납부차량에 한하여 족쇄를 풀어주고 있다.
라. 불법주차단속매뉴얼의 활용
영국 런던의 경우 효율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위하여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불법주차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기준과 단속방법을 정하여 단속원들이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들과의 시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2 국내 주차단속행정의 민간위탁방안
일본과 영국의 주차단속행정의 민간위탁은 런던의 경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시행결정이 되어 시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단속행정은 부천시와 고양시에서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며, 좀더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여부를 검토, 시행할 수 있다.
가. 민간위탁의 목적 및 효과
주차행정의 민간위탁의 목적은 주차단속인력의 한계로 인한 불공평한 주차단속으로 인한 단속의 형평성 결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감소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불법주차단속은 기존 민영 및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와 주차산업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어 민간부문 주차시설의 증대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차시설의 이용생활화로 주차질서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차요금의 부담증가로 대중교통의 이용증가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그 시행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외 유사사례의 세부적인 분석에 의한 목표설정 및 시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책결정에의 국민참여 (Public Involvement)
주차시설의 부족은 이미 만성화된 사회문제로서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웃간의 불화와 주택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의 지장으로 화재진화의 어려움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차단속의 강화와 주차행정의 민간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과 시행방안을 작성하여 시민의 공감대와 제도시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은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책참여에의 욕구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책시행의 배경에는 국민의 편의성 증진이 있는 만큼 국민의 참여(Public Involvement, PI)에 의한 정책시행은 꼭 필요한 절차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다. 매뉴얼 작성 및 법제도 개정
불법주차의 단속기준은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하여야 한다.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시점과 단속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에 부천시에서 개발한 주차단속매뉴얼은 그 동안 적용되던 불법주차의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속방법, 단속시간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도로교통의 여건에 따라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주차단속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의 단속기준으로는 대상도로의 불법주차정도, 도로혼잡,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였으며, 이러한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단속세부기준을 게시하여 단속함하고, 단속대상구간의 불법주차금지 및 집중단속구간의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미리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예방효과가 있으며 민원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참고문헌
1. 일본 경찰청 불법주차검토간담회, 2004
http://www.npa.go.jp/koutsuu/kikaku11/atama.htm
2. 부천시 주차단속매뉴얼, 부천시/대한교통학회, 2003
3. The Parking Committee for London, Parking Attendants' Handboo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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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이용,   문제점과 방안,   교통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