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조사

목차

1.저작권이란?

2.저작권법에 대하여

3.저작권분쟁(판례)

본문내용

저작권 분쟁 조사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권의 분류


Ⅰ.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공표권(제 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 무방식주의
동일성유지권(제 13조)


Ⅱ.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7대 권리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1조)〕








저작권법


1957년 입법화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속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83호),
1990년 12월 27일(법률 제4268호),
1991년 3월 8일(법률 제4352호) 등
3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









저작권 분쟁 (판례)


김진명 작가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인공 이용후의 실제 모델인 이휘소박사의 유가족과 출판사간의 분쟁 사례와 공석하 저서의 소설『이휘소』의 명예훼손 여부


（편지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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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안됨.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키워드

저작권분쟁조사론,   저작권분쟁조사,   저작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