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특강] 한반도 평화공영체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_ 강사: 정동영 국회의원

소개글

[현실경제-특강] 한반도 평화공영체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_ 강사: 정동영 국회의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특강 주제: 한반도 평화공영체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0-04-13, 16:30~18:0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첨단강의실√강사: 정동영 국회의원

ⅰ. 내용
ⅱ. 강사의 취지
ⅲ. 현실경제와의 적용

본문내용

ⅰ. 내용
최근 천안함 사건을 비롯하여, 한반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관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은 실패로 여겨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공영체계를 위한 보다 사려 깊은 해결책이 요구된다.
먼저 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의 대북지원과 달리, 현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관계는 편중공조에 우선한 양상이다. 즉, 전 정부가 국제공조와 민족공조가 함께 가는 병행론을 추구했다면, 현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치우친 한미공조로 일관하여 남북관계를 살피고 있다. 이것은 민족적 개념보다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으로 보인다. 지난 현정부의 2년 반 동안,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보장사무처)의 폐지와 실무외교중심의 접근, 북한의 붕괴에 대한 불확실한 대비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우선하는 대북 외교는 남북관계에 골을 더 깊게 패이게 하였다.




≪ … 중 략 … ≫




ⅲ. 현실경제와의 적용
한반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한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넘어 주변 동북아 국가, 미국 등 남북 통일에 관계된 많은 국가의 경제에도 변동을 준다. 먼저, 6.25 전쟁 이래 지난 60년 동안 남북이 군비지출에 사용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군대의 수에 있어서, 미국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군을 150만 명 정도 운영하는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총 180만 명의 상설 군대를 오직 한반도 안에서 주둔시키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세금 낭비이고, 군대의 감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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