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

소개글

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해 투자수익도 함께 누리자는 목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연간 6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금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왜 연금에 세금이 붙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란 중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셋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 참고 자료
이은미·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인호, 2009
우재룡·임웅기·박종학,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 2011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10

키워드

사회보험정책,   국민연금,   사보험,   연금저축,   연금,   저축,   연금저축의개념,   국민 연금,   연금저축의원리,   국민연금의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