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올바른 방향

소개글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올바른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추진 배경 ‥‥‥‥‥‥‥‥‥‥‥‥‥‥‥‥‥ 1

Ⅱ. 문제제기 ‥‥‥‥‥‥‥‥‥‥‥‥‥‥‥‥‥‥‥‥‥‥‥‥‥‥‥‥‥ 2
　1. 수능, 내신 변별력의 문제점 ‥‥‥‥‥‥‥‥‥‥‥‥‥‥‥‥‥‥‥‥ 2
　2. 사교육의 증가 현황 ‥‥‥‥‥‥‥‥‥‥‥‥‥‥‥‥‥‥‥‥‥‥‥ 2
　3. 적성 고려 못한 대학과 학과 선정 ‥‥‥‥‥‥‥‥‥‥‥‥‥‥‥‥‥ 3
　4. 낮은 대학 경쟁력 ‥‥‥‥‥‥‥‥‥‥‥‥‥‥‥‥‥‥‥‥‥‥‥‥ 4

Ⅲ. 이론적 배경 ‥‥‥‥‥‥‥‥‥‥‥‥‥‥‥‥‥‥‥‥‥‥‥‥‥‥‥ 5
　1. 지식기반사회 ‥‥‥‥‥‥‥‥‥‥‥‥‥‥‥‥‥‥‥‥‥‥‥‥‥‥‥ 5
　2. 신자유주의의 흐름 ‥‥‥‥‥‥‥‥‥‥‥‥‥‥‥‥‥‥‥‥‥‥‥‥ 5
　3. 지위경쟁이론 ‥‥‥‥‥‥‥‥‥‥‥‥‥‥‥‥‥‥‥‥‥‥‥‥‥‥‥ 6
　4. 법적인 근거 ‥‥‥‥‥‥‥‥‥‥‥‥‥‥‥‥‥‥‥‥‥‥‥‥‥‥‥ 6

Ⅳ. 내용 분석 ‥‥‥‥‥‥‥‥‥‥‥‥‥‥‥‥‥‥‥‥‥‥‥‥‥‥‥‥ 7
　1.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당위성 ‥‥‥‥‥‥‥‥‥‥‥‥‥‥‥‥‥‥ 7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자율화 정책 ‥‥‥‥‥‥‥‥‥‥‥‥‥‥ 8
　3. 현재 시행되는 대학 자율화 정책 후 대학의 문제점 ‥‥‥‥‥‥‥‥ 9
　4.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기본방향 ‥‥‥‥‥‥‥‥‥‥‥‥‥‥‥‥ 10
　5. 대학입학선발 자율화의 보완점 ‥‥‥‥‥‥‥‥‥‥‥‥‥‥‥‥‥‥ 12
　6.입시 선발 모형안(외국대학 사례 참고) ‥‥‥‥‥‥‥‥‥‥‥‥‥‥‥ 13

Ⅴ. 결론 ‥‥‥‥‥‥‥‥‥‥‥‥‥‥‥‥‥‥‥‥‥‥‥‥‥‥‥‥‥‥‥18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은 점점 고학력을 지향하는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력의 질이 저하되는 교육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으며,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상위계층의 지위 재생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지위상승에의 욕구로 사교육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였고 공교육은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엄청난 교육 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보잘 것 없다.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지식 창출의 원천이 미약하다는 뜻이므로 나라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의 사회, 국경 없는 지식의 사회로 이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식의 창출은 나라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 이외의 자원은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다양화되고 창의적인 지식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지금 교육이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육과 학력중심의 줄 세우기식의 단편적인 선발 방식에서 다양하고 다면적인 평가 방식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의 욕구가 크며 많은 연구를 하고 ‘3불 정책’, ‘정보공개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긴 하지만 효율성, 수월성과 평등이라는 대전제 사이에서의 절충, 일부 이기적인 대학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도 선발 방식 다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답게 멀리 내다보고 큰 뜻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야한다. 단기적인 평가와 단편적인 대안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대학 선발의 세 주체 정부-대학-국민 각자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 선발 방식을 다양화 시키려면 정부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곤란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대학 강국인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대학이 선발권을 행사할 때는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이다.
선발 방식은 학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난 타당성 있는 전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선발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성까지 고려하는 선발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장치를 견고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특성상 다양한 계층간의 경쟁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 경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하기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구현할 방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차나 가정환경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평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제도의 부수적인 배려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비슷한 학력수준의 학생이라면 부유한 상위계층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가난하거나 소수인종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예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선발 방식이 다양화 되면서 나타날 혼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진로 상담교사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발 방식에 따른 다양한 자료는 대입관련 자료 분석의 전문가를 양성-대학 입학 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서 다면적인 평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투명한 선발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의 자율권을 허용한 만큼 선발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타당성 등을 엄중히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의 흐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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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정책아젠다(교육), 정책리포트(교육), 실록 교육정책사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_pageLabel=newshome_book
국회의원 이주호 블로그
http://blog.naver.com/edujuho?Redirect=Log&logNo=120013068024
EBS 토론까페 http://www.ebs.co.kr/homepage/cafe/03_vod_list.asp
MBC 100분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
KBS 열린토론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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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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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2007/11/14
문화일보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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