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보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독일의 고용보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고용보험제도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Ⅲ.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관리행정기구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사업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3)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4)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5) 장기 실업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Ⅳ.독일의 고용보험사례
(1) 적용범위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적용
　(4) 실업급여 지급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Ⅴ. 결론
　(1)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발전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의약분업의 실시와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보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을 복지적 관점에서 대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제도이기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복지전문가들은 한편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직장에서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의 사용자는 종사자의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종업원을 임시직/상근자원봉사자 등으로 임용해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복지권을 찾기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이웃을 올바로 돕기 위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사회보장은 국민의 상식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이하 "고용안정"이라고 한다)과 실업구제를 동시에 보장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일적인 기본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법리의 기초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보험법과 동시에 제정되었지만(고용정책기본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 그 사회보장법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보다 뒤늦게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히 법체계적 지위상 제일 먼저 제정되어야 할 사회보장기본법이 이처럼 뒤늦게 제정되어 그 입법의 순서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성격을 헌법 및 관련 기본법과의 관계속에서 법내용의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와 입법방식의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로 나누어 살펴본 뒤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안정과 실업급여의 보장이다. 그 중에서 고용안정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제32조 제1항)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고용증진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노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기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4조 제7호) 고용안정에 관한 각칙규정인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통칙규정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내용부분은 헌법의 근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용보장법 체계에 속하며 이는 노동법의 실질적 대상영역이다.
고용보험법 중에서 실업급여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제34조 제1항, 제2항)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노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실업을 사회보장 대상(사회적 위험)으로 포섭하여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제2호). 그러므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부분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법 체계에 속하며 이는 사회보장법의 실질적 대상영역이다. 이처럼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고용보험법은 좁은 의미로는 고용보장법과 사회보험법, 넓은 의미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서의 병존적 지위와 성격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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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2001.
* 이선정, 고용보험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edi.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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