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일탈(사회학 이론, 젠더와 범죄, 청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교도소 효과),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교도소

소개글

범죄와 일탈(사회학 이론, 젠더와 범죄, 청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교도소 효과),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교도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 상호 작용론
2) 갈등이론 : 새로운 범죄학
3) 통제 이론 ｜ 이론적결론
2.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1) 젠더와 범죄
2) 청년과 범죄
3) 화이트칼라 범죄
4) 기업범죄
5) 사이버 범죄
3. 교도소 :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 질서

본문내용

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전자적 침해사고가 국가 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추진을 위해서 국가 보안기관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갑용, 사이버테러, 진한도서 2004
문광권, 뉴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 , 한국구방연구원 2003
박준석, 뉴테러리즘개론, 백산출판사, 2006
한국테러리즘연구소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
3. 교도소 :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1) 교도소의 정의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과 교정처
우를 시행하는 장소이다.
교도소 사진
2) 교도소의 구분
일반적으로 행형학상 교도소는 피수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 피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교도소와 여성교도소, 피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민간교도소와 군교도소, 경비의 경중에 따라 중경비교도소와 경경비교도소, 그리고 기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영농교도소, 특수 직업 전문 교도소, 의료교도소와 인격 장애자치료교도소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3) 교도소의 목적
오늘날 행형의 목적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있다. 현대 교도소의 기본 원리는 개인들을 개선시켜 풀려나자마자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4) 교도소가 과연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1) 사회적 낙인
교도소에서의 수형자들에 대한 격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간적·물리적 격리와 함께 수형자들에게는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위계화 된 시선이 부여됨으로써, 결국 수형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된다. 유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죄를 지었으면 불평하지 말고 죗값을 치러라”라는 담론은 이러한 시선을 표현한 것이다.
(2) 영국과 웨일스의 교도소 수감자 수
교도소는 수감된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교도의 효과를 갖는가?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이 보여 주는 것처럼 교도소 수감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영국과 웨일스의 교도소 수감자 수는 73000명이었고, 이는 1990년보다 25000명 증가한 것이다. 영국과 웨일스의 수감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유럽 연합의 어떤 나라보다 그 비율이 높다.
영국과 웨일스의 교도소 수감자 수 단위 : 1000명
5) 교도소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국에서는 교도소에서 살다가 풀려난 전체 남성 가운데 60% 이상이 원래 범죄 후 4년 이내에 다시 체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전체 출소자의 재범률이 2007년 52%에 달했다. 많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 보금자리 부재와 사회복귀 과정의 장벽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생할고와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며 이는 곧 재범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증거는 교도소가 죄수를 교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교도소의 수를 늘리고 많은 범죄에 엄한 형을 선고하라는 엄청난 압력은 아직도 있다. 그러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교도소를 더 많이 짓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싼 짐일 뿐 아니라 범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6) 교도소 문제에 대한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와 관련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개선 모델’, ‘의료 모델’, ‘재통합 모델’ 및 ‘공정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1) 개선 모델 : 응보형주의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교육형주의를 기초로 수용자의 개선·교화를 통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델을 말한다.
(2) 의료 모델 :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화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모델이다. 이를 치료 모델이라고도 한다.
(3) 공정 모델 : 공정 모델은 처우의 중점을 공정성의 확보라는 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비례성,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재판과 행형에 있어서 재량의 제거, 양형의 균형화,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호 등이 공정 모델의 핵심적 명제가 되고 있다.
(4) 재통합 모델 :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7) 교정처우 모델의 문제점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장규원, 범죄자 처우와 행형이념
최정기, 감금의 정치, 2006
앤서니기든스, 현대사회학, 2009
social trends34, 2004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 질서
범죄와 일탈 이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관심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는 이런 다수가 추구하는 규범을 정하며,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틈을 제공해야 한다.
일탈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는 의무적으로 사회해체를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가 사회정의와 결합되는 곳에서, 즉 불평등이 눈에 띄게 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회질서에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범죄와 일탈,   사회학 이론,   젠더와 범죄,   청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교도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