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

소개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
1) 임금의 양극화
2)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3)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생애 첫 직장
4)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5) 사회안전망 취약

3.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
1) 차별적 처우
2) 법제도 이용의 한계
3) 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4) 고용의무 규정
5) 노사관계 문제

4.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
2) 비정규직 중심 제도 확충
3) 창업인프라 강화

5.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할 필요가 있다. 즉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공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증가가 사회시스템이 만든 구조적으로 불편한 문제란 점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실업급여지원 확대 등 공공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를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직접적 지원이 힘들다면 세재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창업인프라 강화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식의 직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 혹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업교육의 강화다. 따라서 현행 정규직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 기업이 비정규직 교육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국가적으로 비정규직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이를 위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스웨덴식 창업컨설팅 제공 및 개업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기업은 법이 갖고 있는 여러 허점을 이용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으며, 직군분리제, 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각종 통계지표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의미 있게 감소하거나, 임금과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교차사용을 통해 사용기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거나,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 측에 인건비 절감 및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떨쳐 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고용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져 비정규직이 느끼는 좌절, 분노가 정규직 근로자와 대립하거나, 파업, 폭력, 살인사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세제혜택 등을 골자로 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듯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1년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2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한 가구당 한 명 이상 비정규직이 존재하여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및 차별의 설움 속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고착화되면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발생한 소비 위축, 계층간 갈등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우리경제의 지속적 도약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떠한 정책적 변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노사정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 정신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률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크게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갈등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위원회 조정대상을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사갈등은 제3자의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거치지 않고 바로 대립상태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정시스템이 부실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반해 조정시스템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노사분쟁을 조정할 법적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전국에 있지만 한계가 많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노동법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소장은“비정규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파견, 사내하청, 특수고용문제 등 노사갈등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법에 갇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노동위원장도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폭 넓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원이 없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의 조정과 심판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신속한 해결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불법파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농사회연구소, 2010
이상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식경제부, 2009
지식경제부, 비정규직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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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개선방안,   사회통합,   비정규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