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벤담, 밀)

소개글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벤담, 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공리주의
　　1) 벤담의 쾌락적 공리주의
　　2) 밀의 자유주의적 공리주의
　　3) 공리주의의 효용
　　4) 공리주의의 한계

　2. 사회정의에 대한 접근
　　1) 자유주의
　　2) 평등주의
　　3) 사회주의

　3. 롤즈의 사회정의론 VS 공리주의

　4. 공리주의가 미친 영향
　　1) 정치적인 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사회복지적 측면
　　3) 경제적 측면(피구의 후생경제학)

Ⅲ. 나오면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국가는 빈민들의 도덕성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정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항목들이라는 것이 노동빈민에 대한 최소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교육제공, 빈민구제, 식량부족, 기술대체, 실업극복책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부의 강제적인 과세 기능을 역설하게 되는데, 밀은 생활임금에 대한 과세와 누진세에는 반대하게 된다. 누진세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신중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밀이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일체의 과세를 배제하고, 부자에 대한 과세 역시 반대했는데, 자본저축과 축장을 감소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체계는 빈민구제와 교육에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임금을 보조해주는 국가개입주의적인 정책이 있다 손 쳐도 저임금은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밀이 보기에 이러한 온정주의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조에 필요한 이성과 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조합을 통한 자조'였다.
한편 밀이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조합의 필요성을 권장하면서 제시하는 임금기금 안은 조합노동자들의 고임금 가운데 비생산적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 감소분을 통해서 충당되도록 하는 구조였다. 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계몽된 노동계급이 온정주의적 국가로의 경향을 부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그 구체적인 상이란 것이 고용주와 종업원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더욱 위대한 조화"였다. 즉 고용주들이 노동자와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노동에 대한 보다 많은 대가를 줄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는데,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종업원소유기업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은 이윤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 집단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총생산에 대한 도덕적· 지적· 경제적 장점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에 결합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합당하는 것이 밀이 제시하는 '정상상태'다. 성장을 곧바로 노동자의 상태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정상 상태'가 경제성장보다 더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경제적 측면(피구의 후생경제학)
- 피구는 마셜의 뛰어난 제자였으며, 영국 정통학파의 정통적 계승자였다. 경제이론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특히 유명한 것은 후생경제학과 고용이론이다. 피구가 경제학을 ‘열매를 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실천적 지식으로 간주한 것은 스미스(A. Smith), 리카도(D. Ricardo) 이후의 영국경제학의 전통이었으며, 근본성격은 벤담(J. Bentham)에 의해 대표되는 영국공리주의의 조류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가 경제이론을 협동의 이익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저서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 1920)은 이와 같은 사고를 근대이론으로 재구성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영국정통파의 계승자인 피구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만족이나 불만족의 일정한 의식상태인 후생을 욕망의 객관적 대응물인 화폐로써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셜의 국민분배분의 개념을 후생경제학의 기초개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경제적 후생증대의 기준을, 첫째 국민소득의 증대, 둘째 국민소득의 균등, 셋째 국민소득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명제로 요약하였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측정과 분배가 문제로 되어 결국은 윤리적 경제학의 바른 길로서 분배정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점에서 특히 재정정책이 주목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이 분야의 대표적 저작이기는 하나, 그 후의 후생경제학 전개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체계의 기초는 공리주의와 개인적 효용개념이었으나, 바로 이 기초가 피구이론의 최대 약점이 되었다. 먼저 경제학이 규범과학이 아니라 실증과학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후생 그 자체를 규범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다. 또 윤리적 공준의 설정에 만족하여 실증과학으로서 분석대상이 되어야 할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후생을 개인효용의 총합으로 생각하고 그 극대를 구하려는 방법은 당연히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증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는 개인들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Ⅲ. 나오면서
지금까지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와 효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공리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복지적으로는 소득분배정책, 누진세,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복지경제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우리의 공공재정정책이 특히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Ⅳ. 참고문헌
롤즈와 경제적 공리주의의 사회선택에 관한 연구 /부산정치학회 제 7집 2호
경제적 복지와 노인복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Theoretical Issues on Welfare Economics and Social·Economics / 전도일(2002)
http://hssmen.com.ne.kr/new/Political%20Though%20note.htm
http://welfare.jinbo.net/swl1/2.html 화해할수 없는 두 테마 노동과 사회복지? /최원탁
http://210.125.93.11/economics/dteco.asp?view=1&word=%C7%C7%B1%B8
http://huniv.hongik.ac.kr/%7Esho2yong/%B8%AE%C6%F7%C6%AE/%B0%F8%B8%AE%C1%D6%C0%C7.html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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