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요약정리

소개글

고용보험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개관
2, 법의 목적
3, 제정 배경
4, 법의 연혁
5, 고용보험의 내용
6.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혼란을 준다.
-대안: 해결을 위해 보험료 징수를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③ 최초 고용보험관계 성립 시 보고 되는 양식을 통해 피보험관계 성립시점의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임금, 근속시간, 성, 연령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가 이직을 하여 이직표 등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들의 고용조건, 직업훈련, 임금의 변화 등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전혀 취합되고 있지 않다.
-대안: 고용보험의 각종 보고양식 및 고용보험 전산망에 사업장 및 개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실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함은 물론 고용보험료 징수 시에도 개별피보험자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고용조정지원 제도 중 휴업수당지원금은 지정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너무 제한되고 있다.
-대안: 휴업수당지원금의 경우에도 비 지정업종 사업주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되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의 사업주를 우대하도록 하며,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조정지원금제도에 포함된 각종 지원금, 장려금의 수준도 상향 조정해야한다.
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제도가 잠재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는데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거주지 인근의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면 보육비용을 사업주가 보조해 주는 경우 사업주 보조 보육비용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⑥ 직업안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는 조직과 인력의 취약, 전문성의 부족, 재취업촉진 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인해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 구직세미나를 구직등록 즉시 실시하고,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한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촉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직업안정기관의 확충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고용보험운용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대안: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직업안정전문위원회 및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여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고용보험운용기구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알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수와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노동부 스스로 직업안정기관들이 구인, 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와 무료직업소개기관 등과 업무 연계도 안된다고 보고 있다.
- 대안: 노동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2천6백여명인 직업상담인력을 2010년까지 4천3백여명 선으로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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