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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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의 성립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

1.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의 배경

2. 소비에트정치체제의 개혁
1) ‘당-국가 체제’의 개혁
2) 의회 제도의 도입
3) 선거 제도의 민주화
4) 대통령제 도입
5) 연방제도의 개혁모색

3. 경제개혁
1) 소유권의 확대
2) 토지 기본법
3) 시장경제 이행 계획

4. 새로운 국제 관계의 정립
1) 평화공존 체제의 발전
2) 대외 팽창정책의 중지


-소련의 붕괴 과정
1)발트 3국의 독립 선언
2)옐친의 공산당 탈당
3)8월 쿠데타

-소련의 해체의 원인
1)경제 침체
2)정치적 민주화와 지배 엘리트 분열 그리고 보수 쿠데타
3)소련 내부의 민족주의 문제
4)이데올로기, 종교 및 문화

-독립국가연합(CIS)의 성립

-러시아연방의 경제계획과 문제점
1.경제계획
2.문제점

본문내용

후 체제의 중추인 공산당이 사실상 불법화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해 연말 소련 자체가 해체되었던 것이다.
3)소련 내부의 민족주의 문제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은 1987년 1월에서 1988년 중반사이에 약 300건의 민족주의 분쟁이 있었다. 이와같이 민족자결운동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가결되었던 이유는 잠재되어 있던 민주주의의 열망이 무엇보다도 그의 민주화 개혁으로 쉽사리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족 공화국들의 중앙에 대한 도전은 기본적으로 이들 소수 민족을 소연방에 머무르도록 하기위해 제공되었던 사회. 경제적 유인이 고갈됨에 따라 민족이 갖는 원초적인 자주와 자결의 열망을 통제하는데 무력하게 되었던 것으로 관철되고 있다.
4)이데올로기, 종교 및 문화
-독립국가연합(CIS)의 성립
구소련의 붕괴는 과거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에게 자주독립을 안겨주었다. 15개의 자치국으로 구성되었던 구소련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14개국이 독립을 하여 1991년 말 독립국가연합으로 태어났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1991년 9월 주권 회복을 인정받았고 유엔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핵심국가로 독립을 하고, 여타 국가와 느슨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발트 3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라브계 3개국(벨로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코카사스3개국(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나누어져 분할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구소련에 속했던 15개국 가운데 발트 3개국을 제외한 12개국이 독립국가 연합을 조직하였으며 이제 이들은 구소련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안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은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 현재 중앙아시아나 여타 독립국가연합의 대부분의 수로와 송유관이 러시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새로 건설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시장진출로의 통로로서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경제계획과 문제점
고르바초프가 사임하여 소연방이 해체되자 경제계획은 옐친하의 러시아에 의해 이행되어야만 했다.
1.경제계획
충격요법: 1992년 1월 국가통제에의한 가격규정의 철폐.
1992년 2월 물가의 자율화, 무역규제 중단, 정부 보조금 삭감, 긴축재정 도입,
집단농장 해체, 기업의 사유화 등
재정안정과 무역자유화
군수산업의 민수화
④국영기업의 민영화
2.문제점
기대상승과 욕구좌절의 혁명
인플레와 실업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투쟁
④법률 및 조세제도의 미비와 조직범죄의 기승
<1990년대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
(전년대비%)
1991
1992
1993
1994
1995
국내총생산
-5
-14.5
-8.7
-12.4
-4.1
민간소비
-6.1
-5.2
-1
-3.1
-2.7
국가소비
-20.6
고정자산투자
-15
-40
-12
-24
-10
공업생산
-8
-18
-14
-20.9
-3.3
실업률
4.8
5.6
7.4
8.5
인플레이션, 환율 및 통화 공급
소비자물가
160.4
2,059
839.9
215.1
131.3
생산자 물가
987
235
180
환율
200.77
184.68
30.70
재정수지
재정적자
4.6
10.7
3.2
대외수지
수출(증가율)
67.5(20)
81.1(20)
수입(증가율
50.6(13)
60.9(21)
무역수지(10억$)
16.9
20.2
경상수지(10억$)
7.9
외환보유고(10억$)
14.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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