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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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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Ⅲ. 연금제도 저지투쟁

Ⅳ. 사유화 저지투쟁

Ⅴ.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1.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평택투쟁의 의의
1)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투쟁이다
2)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4) 대미 자주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투쟁이다
3. 평택투쟁의 기조와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2)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되어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대중 봉쇄전략의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협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역할확대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4) 대미 자주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투쟁이다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도 좌절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의 관철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단순히 기지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의 의미를 넘어서 한미관계의 일방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투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3. 평택투쟁의 기조와 방향
주체의 측면에서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평택주민이 투쟁의 중심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대위가 광범위하고 튼튼하게 꾸려져 활력있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와 범대위가 긴밀히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내용의 측면에서 평택 미군기지확장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지확장 저지투쟁과 주한미군 역할확대 저지투쟁이 긴밀히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의 측면에서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기반한 선도적인 투쟁을 결합하여 대중적이면서도 위력적인 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Ⅵ. 결론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노동자 대중과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자리매김되며,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이 출범 당시 선언, 강령 등을 통해 제시한 운동이념이기도 하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를 단순히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이 조합원의 직접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며, 그 수단으로 노동자의 조직확대ㆍ강화,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세력화를 중시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재벌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조세제도 개혁, 주택문제 해결, 교육제도 개선, 환경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전체 사회의 이익과 국민생활 옹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사후적인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운동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동조합의 정책을 중시하고,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방침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중시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자들 상호간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제사회계층 간에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연대를 추구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중소영세업체ㆍ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한 사회계층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근거하는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를 확충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혜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현재, 사회운동, 2006
ⅱ. 김태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대하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5
ⅲ.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역,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7
ⅳ. 오건호 외 4명, 사유화저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공공3개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다음 투쟁을 준비한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2
ⅴ. 장우영,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미래를, 2001

키워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연금제도,   사유화,   평택미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