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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업(금융산업)의 변화

Ⅲ. 금융업(금융산업)의 다원화

Ⅳ. 금융업(금융산업)의 가치평가

Ⅴ. 금융업(금융산업)의 영위실태
1. 제품의 판매 촉진
2. After Market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3. 경영권 방어

Ⅵ. 금융업(금융산업)의 대응방안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국내계 상업은행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대상에 국내자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거나 또는 위기발생시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한 독자적 행동의 가능성이 커 시장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
○우선 경영권을 이관하거나 최소한의 경영감시 주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여건을 조성
○잔여지분은 경영정상화 정도, 주가추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은행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또는 ②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현재 은행주식의 가격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은행주식 인수는 향후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105조원이나 328조원으로 추정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수단이 필요
○또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여 정부의 은행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을 것임.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시 유발될 수 있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구조 강화로 해소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전망
향후 금융관련 정책은 自己責任 및 市場原則 등에 충실하게 운용하고 각종 金融規制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政策運用이나 金融市場介入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종전과 같은 금융정책운용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시장참가자에게 적절한 誘引策을 부여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開放, 적대적 M&A를 통한 외국인의 금융기관 引受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내외 금융기관간 公正競爭與件(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법상 내외국인간 차별되고 있는 은행지분규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자계 금융기관이 각종 금융관련 규제를 우회하는 영업전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營業動向 및 行態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감독 및 검사기법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겠다. 즉, 외자계를 비롯하여 금융기관들이 각종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등 규제상의 허점(loophole)을 적극 활용하거나, 금융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검사감독체제를 시급히 보완정비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國際協力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권중 외 1명(2000), 금융업을 이용한 공정가치 회계정보의 유용성 분석, 한국회계학회
○ 배용석(2008), 금융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대한세무협회
○ 이장형(2010), 금융업의 보안과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 이정화(2011), 금융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 정영배 외 1명(2009), 금융업에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 홍정효(2007), 금융업종지수에 대한 헤지전략,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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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금융산업,   다원화,   금융,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