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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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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자유화의 안정성

Ⅲ.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Ⅳ.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1. 버블경제가 붕괴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며 그 이후 부실채권문제가 심화되었다
2. 대기업의 은행이탈은 금융자유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Ⅴ. 금융자유화와 금융서비스

Ⅵ.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안전장치

Ⅶ.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

Ⅷ. 금융자유화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정치의 “행위적” 개입은 미미하였지만, 자민당의 안정적 집권이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관료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 즉 1980년대 이후 금융정책은 자민당의 묵인하에 대장성과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은행, 증권, 우편저금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은행은 제도로서 자민당을 지원하였으며, 정치적 안정성에서 혜택을 받았다. 증권과 같은 부문은 정당으로서 자민당보다는 파벌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데 집중하였다. 1970년대 이후 증권업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증권업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금융자유화에 대해 주요 이해집단들의 대응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대장성의 규제정책은 장기신용은행과 시중은행에 거대한 이익을 주었다. 그러한 전통적인 금융수혜부문인 신탁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등은 자유화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상업은행, 증권회사 등은 자유화를 선호하였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자유화의 물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절히 활용하였다. 대기업들은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급격히 증가시켰는데, 그 원인은 첫째, 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시기에 신주발행이 증가하였던 것, 둘째, 기업어음, 전환사채, 특정금전신탁 등 신금융상품이 출현하였다는 데에 있다(三木谷良一 外 編 2001, 73). 또한 대기업들도 자신들의 양호한 업적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금액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일본인 투자자였다. 결국 일본인들은 원래 국내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대대적으로 해외의 시장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국내 사채시장의 공동화는 1980년대 말에 사채시장관계자가 국내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즉 국내시장의 공동화 위기가 규제완화와 시장의 합리화를 촉진하였다(堀內昭義 1999, 68).
점진적이고 통제된 자유화가 추진되었던 1980년대 후반에 금융자본시장은 버블이란 이상팽창을 경험하여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이 금융팽창에 휩쓸리게 되었다. 금융자유화, 재정적자, 무역마찰 등에 의한 국내외 환경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자금의 조달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은행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에의 의존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은행간 대출경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규율 또한 약화되었다. 이것이 금융투기화를 촉진하였으며 버블경제를 낳았던 것이다. 더욱이 버블이 붕괴하면서 은행, 금융기관은 심각한 부실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버블경제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부실채권의 양산과 이의 처리 지연이 현재의 금융위기가 복합불황으로 진전되게 만들었다(香西泰 外 編 2001).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융정책과 대장성 관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치가들의 정책개입은 미약하였으며, 관료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치가들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불신을 받고 있었으며, 버블붕괴이후 은행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은행권과 증권회사가 격렬한 경쟁을 벌였던 상황은 관료의 영향력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또한 금융버블의 붕괴는 증권산업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증권산업과 정치가의 동맹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1993년 자민당이 붕괴되고 이어진 정치적 불안정은 관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버블경제의 붕괴는 대장성에게도 충격을 주었으며, 자유화에 수반되는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Dwyer 1997, 211-212). 따라서 버블붕괴이후에도 대장성관료는 어떠한 새로운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시행하려고 하였다. 즉 버블경제이전의 자유화 연장선에서 90년대 전반의 자유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는데, 공채에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기업채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대장성이 시장논리를 점점 수용하였고, 외국환거래를 규제완화 하였으며, 예금금리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금융자유화는 금융기관의 업무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었는데, 1992년 일본 금융시스템개혁법을 만들고 1993년 4월에 이를 시행함으로써 은행과 증권의 이해대립을 조정하여 개별자회사 방식에 의한 업종간의 진입을 인정하였다. 사실 1980년대부터 은행과 증권간의 업무구분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방안으로 점진적인 개혁, 별개의 자회사 방식, 다기능적인 자회사 방식, 지주회사의 설립, 유니버설은행 방식 등 5개의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를 둘러싼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대립되었는데, 예를 들면 도시은행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자신의 업무영역을 고수하려는 증권업계의 반발에 직면하였다. 1991년 양 업계는 단기적으로 각자의 핵심영역을 고수하면서 상대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자회사 방식에 합의하면서, 1992년 6월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종할적(segmented) 구조를 허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를 되었지만, 여전히 대장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강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상호진입의 실질적인 효과는 정부에 의해 신중하게 통제되었다(堀內昭義 1999, 69).
참고문헌
▷ 김한아(2003)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이장영(1990), 미국·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 이천표 (1992), 한국금융자유화론, 법문사
▷ 조복현(2003),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진수(1993), 금융자유화와 산업정책의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Yoon Il-Hyun(2011), 금융억압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자유화 : 한국의 사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키워드

금융자유화,   금융,   금융개방,   금융위기,   금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