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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경법의 개념

Ⅲ. 환경법의 문제점

Ⅳ. 환경법과 환경오염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Ⅴ.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Ⅵ.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Ⅶ. 환경법과 관련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4) 자연공원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습지보전법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규제법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4.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 하수도법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않게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된 법으로 공장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하생활공간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 규율이 필요하였으나 종전에는 규율법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4.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게 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수역에 유독물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하수도법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포함한 각종 도시하수를 배출하게 되는 바, 하수도법은 도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5.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폐기물예치금제도폐기물부담금제도 및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의무 및 유독물의 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환경범죄를 단순히 행정적 단속법규 위반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 갖추게 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얻은 불법배출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 또는 폐쇄명령 등을 규정하여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 고문현(2011),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문현(2008),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돈·이창환(1999), 환경법, 이진출판사
◇ 이승우(2010), 환경법의 의미와 한계,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기(2011),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 조홍식(2010),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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